「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 제12차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7일 제41대 확대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후 8월 29일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아래 표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학생총회(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총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견 수렴과 확대운영위원회 심의 끝에 발의돼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학생회칙 제12차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학우들 사이에서 학생 사회의 새로운 지침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의 배경과 관련해 총학생회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칙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도자위)의 출범이나, 회칙 내 허점이나 통일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9건의 의견 접수가 있었음을 밝혔다.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간 위계 명료화 관련 ▲권한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회칙 명시 관련 ▲도자위 독립성 강화 관련 ▲궐위 상태인 단과대학 학생회와 청람문화에 대한 회칙 삭제 관련으로 4가지 종류의 의견이었다.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간 위계 명료화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진 이후, 8월 27일 제41대 확대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해 별다른 의견 없이 심의를 완료하여 지난 29일 위 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학생회칙 제12차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도자위 관련 내용 신설, 총학생회비 집행 관련자는 감사위 소속될 수 없도록 명문화

도자위의 자치단체로서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총학생회칙 제12차 개정안에는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도자위의 활동 목적, 권한 및 기회균등과 자율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생회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자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이미 개정안에 활동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고, 이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있는 규정이므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해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총학생회는 감사위에 대해 현행 총학생회칙 상 자치단체의 장(長)이나 회계 담당자가 감사위원장 혹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음을 언급하였다. 해당 허점이 현실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나, 총학생회칙 제12차 개정안에 관습적으로 지켜졌던 내용이 명시되었다.

◇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권한을 두고 다양한 의견 이어져

현행 총학생회칙 제21조는 전학대회의 지위를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권한 사이의 위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 총투표로만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인 총학생회칙 개정과 총학생회장단 탄핵이라는 학생 사회의 중대사에 대해 학우들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학생총회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개정안을 구성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학생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사회가 다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에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전학대회에서 대체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였다.

일부 학우들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의 심의와 관련해 현행 총학생회칙 143조에서 “본 회칙의 개정은 학생총회에서 심의하고 총투표에서 (중략) 확정한다”라고 규정함을 근거로, 총학생회칙 개정의 심의는 학생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교원대신문의 질문에 총학생회는 “현행 총학생회칙 제22조에 따르면, 전학대회의 업무는 학생총회와 동등하다. 학생총회가 무산되더라도, 학우들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회칙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라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은 학생 사회의 지침서로 매우 중대한 지위를 갖는다. 총학생회칙을 개정할 힘은 학우들에게서 나오므로 학생총회와 총투표에 많은 참여 바란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