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 탄핵 찬반 집회도 지속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는 이번 주(3월 셋째 주)에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로부터 64일, 최종변론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부터 92일, 최종변론 이후 11일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3월 23일을 넘기면 탄핵소추로부터 100일, 변론 종결 이후 27일을 넘기게 된다. 이는 역대 최장 심리에 속한다. 전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르면 3월 둘째 주, 지연되더라도 3월 셋째 주에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후 5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전 10시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있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미지수인 가운데, 지난 20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판단도 담을지 주목된다. 왜냐하면 한 총리 사건 결정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면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헌재가 최근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추됐다”라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관한 판단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향신문에서 밝혔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총리 탄핵 결정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크게 적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과 연관이 있다. 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 총리는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넷째 주 중 선고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미지수인 가운데, 선고일이 미뤄진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세부 쟁점 검토 미완(未完) ▲전원일치 결론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 보완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3월 넷째 주 중 선고를 예상한다. 다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 길어져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외에도 선고가 늦어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된 바는 없다. 왜냐하면,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가 평의를 끝내고 결론을 내리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여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선고만을 남겨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