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8 대입 시안의 핵심은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 강화이다. 수능은 선택과목을 없애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재편한다.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대평가의 전면화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방안을 보면 수능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시도했어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 방지 등을 명목으로 내신 상대평가를 고수한 점은 아쉽다. 상대평가 기조가 강화되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교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과목을 회피하거나 등급을 받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여전히 수능 반영과목을 교육과정에 우선 배치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주제통합수업이라든지 토의·토론, 실험, 프로젝트 학습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인데, 수능 반영과목에 포함되면 수업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고1 때 배운 과목을 고3에서 수능을 다시 봐야 하므로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평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교육과정을 규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좋은 철학과 가치, 내용과 방법을 담아도 대입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의해 교육과정이 대입에 결과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5지선다형 교육이 가장 공정하다는 믿는 일반 국민 여론을 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드물다. 상대평가 체제를 누가 가장 원할까? 사교육 시장과 일부 상위계층의 학부모, 상위권 학생 정도가 아닐까? 

지원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욱 많아진 이 시대에 상대평가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입학 유형에 따라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대학 성적, 취업률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수능 중심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학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대학 스스로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며, 정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지필고사 중심의 상대평가 문법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선택하는 차원의 정책은 아니다. 출석 일수가 아닌 성취 기준으로 중심으로 졸업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양적 체제에서 질적 체제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수능에 나오는 과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진로에 따라 과목별 가중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동시에,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삶과 결합된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무엇보다 책임교육의 가치를 구현한다. 교육청과 교육부, 학교는 상위권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학교 간 협력에 의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경직된 학교의 문법이 네트워크와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치들이 안타깝게도 이번 2028 대입안에 의해 상당히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교육부는 시안을 발표하였고, 여론 수렴을 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변별력과 공정성을 이유로 상대평가의 체제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소수의 변별을 위해 다수는 언제까지 희생되어야 하는가? 5지선다형 평가 방식이 역량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시안 표지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수능과 내신을 상대평가로 강화하겠다는 이 방안이 진정 미래 사회를 대비하게 할 것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문서마다 강조하는 미래 사회와 미래 교육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한편, 내신 절대평가를 과감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신 부풀리기의 문제가 있고, 교사의 전문성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불신의 풍토가 강하기 때문이다. 성취 기준에 비추어 학업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질 높은 평가 경험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양 중심에서 질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서열화 목적에서 피드백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하더라도, 일반선택이나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대입 시안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철학과 평가 체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과 미래 사회를 위한 ‘포석’이라도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