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변화 반영키 위한 취지"라 주장하나 "학문 경시 풍조" 우려도

프라임(PRIME) 사업이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들에게 2016년부터 3년간 총 6천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로 인해 인문계열 학과 정원이 줄고 이공계열 인원을 확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한 해에 약 150억 원을 지원받는 대형 9곳, 약 50억 원을 지원받는 소형 12곳으로, 대형유형에는 건국대·숙명여대·한양대ERICA·경운대·동의대·순천향대·영남대·원광대·인제대가, 소형유형에는 이화여대·성신여대·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동명대·신라대·건양대·상명대(천안)·군산대·동신대·호남대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들은 총 3년간 60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 여러 과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각 대학에 증설되거나 통합되는 학과들 중에 대부분 ‘스마트·융합·자동차·로봇·에너지’등이 포함된 이름의 이공계열 학과가 많은 것을 통해 프라임 사업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산업수요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프라임 사업진행 
프라임 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의 문제에 대응해 대학의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 사회계열에선 21만 여 명의 인력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데 비해 기업이 원하는 공학 인력은 약 21만 5000여 명 모자라는 등 인력 미스매치(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프라임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최초로 졸업하는 2021년부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가 배출되어 인력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까지 총 75개(대형 27개, 소형 48개)의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에 신청을 했고,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관계자 대면평가를 통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사회변화 산업 수요 반영 교육과정 운영 계획 ▲취업·창업 지원 ▲축소·폐지 학과 학생·교직원 보호·지원 대책 ▲중장기 계획 및 자체 재원투자계획 등을 평가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해에 처음 공대를 신설하여 2개 학과로 시작을 했는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후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ICT융합공학 ▲화공생명 ▲기계시스템 ▲기초공학부 총 5개 학부 8개의 전공으로 늘리고 정원도 현재는 100명인데 내년에는 전체 인원을 423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정 대학과 비선정 대학 모두에서 구성원 간 마찰 있어
지난 3일 프라임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된 후, 여러 대학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특히 인하대의 경우 프라임 사업 탈락 후에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문과대학 쪽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문과대 9개 학과의 학과장을 맡았던 교수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총학생회장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SNS를 통한 총장 면담 보고에서 ‘구조조정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학과, 학부, 단과대가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총장 측 결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숭실대는 프라임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대학들 중 하나이지만, 인문계열 단과대학을 통합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숭실대 역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 추진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이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약 16만 명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시키는 계획이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시키는 정원에도 차이가 있는데,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기준으로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 이다. 등급이 좋을수록 감축해야 할 정원도 적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미리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감축을 시도하게 된다. 프라임 사업이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런 정원감축을 실시하는데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2017학년도 입시에도 영향 미쳐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과가 폐과되거나 그 정원이 감축되는데, 이는 현재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수능이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전 입시 제도를 기준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으로 교차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과생들과의 성적 경쟁에서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학과도 존재한다. 실제로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기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바뀐 것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성우 교사는 “입시제도에서 대학 전형은 보통 3년 전에 예고를 하고, 모집 정원은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전형과 모집정원 등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닐까”라며 프라임사업의 필요성 역시 인정했다.

정의당 이리원 대표는 자신이 쓴 논평에서 “구조 개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자칫하다가는 대학 사회 내에서 ‘취업률 만능주의’ 풍조가 퍼져 학문을 경시하고 대학의 본질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는 매우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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