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교대련 주도로 전국 초등예비교사 총궐기 열려

▲ 전국의 교육대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에 관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재20대 국회의원선거를 5일 앞둔 4월 9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도로변에서 13개의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 4200명이 모여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예비교사 총궐기’를 가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지난 3월 18일 본 행사에 앞서 ‘예비교사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국정화 철회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OECD 평균 수준인 15.2명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 달성을 위한 공식적 교사 수급 정책 수립 등의 요구 사항을 표명했다.
 
 유옥주 부산교대 총학생을 비롯한 총궐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해 개정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위안부’와 ‘계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역설하며 “역사를 멋대로 편집하고 왜곡하는 한국사 국정화의 실정”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구성이라는 국정화 관계자들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누리과정 의무지출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난 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효율화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되기로 하였으나 실제 도입 이후에는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타 교육 환경에 대한 기존의 지출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낳아,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누리과 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대폭 강화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안에 따르면 전라남도, 전라 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농어촌 소재 초·중·고 등학교 중 절반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였으나, 당선 직후에 그 기한을 2020년으로 늘였고, 최근 교육부 내에서 다시 2025년으로 합의를 마쳐 공략 이행을 총 8년 유예하였다.

 교대련에서는 총궐기를 개최하기 전부터 요구 안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면담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 질의 및 학내보고 ▲학내 교양및선전▲1만 예비교사 서명 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교대련 의장 송민호씨는 “면담을 위해 교육부를 찾았으나, 국정화 관련 인사 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효율적인 면담을 위한 녹취도 거부되었다”며 “향후 재면담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책 질의서는 지난 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총 6개 정당에 전달되었으며,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교대련의 요구사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해왔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생회 집행부, 중운위 관계자,14명의 학우를 포함한 총51명의 학생이 총궐기에 참여하였다.13개 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곳은 청주교육대학교로, 6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처음 투쟁에 참가해 본 우리 학교 16학번 새내기 황유진 학우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육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번 총궐기가 단순히 하나의 행사,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비 교사들의 외침이 되어 교육현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대련 교양국장 신영빈 학우는 이번 투쟁을 통해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곧 교육의 주체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이번 투쟁의 의의에 대해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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