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5년 12월 15일 ‘소규모 교육지원 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 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시·군 교육지 원청 평균 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 원청 간 이동거리가 40km 이내인 경우 통폐합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가 학생 수가 적 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 했다. 종전은 읍·면지역은 학생 60명 이하, 도시 는 2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었으나, 교육부 는 이를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 하,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학교 가 대상이다.
◇충북의 대응 방안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 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의 2 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돼야 한다. 또한 교육부 의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7개 등 전체 484 개교 중 33.3%인 161개교가 폐교돼야 한다. 이 처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유로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 보다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한 충북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는 4일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 한 통폐합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교육부 등에 제 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11일 보은군의회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 였으며, 단양군의회 또한 최근 임시회를 통해 소
규모 교육지원청에 대한 통폐합 반대 건의서를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 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충북 교육감은 교육부 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 만약 교육부가 재정적 압박을 가한다 해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은 끝까지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고
충북도의회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자 문화의 중심지, 주민들의 소통과 어울림의 터 전으로써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 전을 위한 기본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가 사라지 면 주민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임을 우려했다. 분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가 시 내의 큰 학교와 통폐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가 나오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사를 가야하 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 면 이곳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시 든 농촌이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 리와 미래농촌의 구심점이자 농촌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 교 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민경(물리교육·14)학우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농촌 공동 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며 안 타까움을 표했다.
◇신입생이 점점 적어지는 학교 현실 충북의 ▲보은 판동초등학교 ▲단양 가평초 등학교 ▲청주 용담초등학교 현양원분교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 ▲단양 가곡초등학교 대 곡분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이다. 충북도교육 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신입생이 0명이나 1명 인 상황이 지속되면 예산 문제로 불가피하게 통 폐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청주시 상당구 산 중턱에 위치한 용담초등학 교 현양원 분교는 전교생 14명과 6명의 교사가 그 구성원이다. 이 학교의 관계자는 “현양원 분 교는 전교생 14명 중 10명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 이러한 이유로 통폐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 지만 같은 소규모 교육 기관의 입장에서 학생들 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다른 학교로 통폐합이 되면 통학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적응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