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전국 10개 교육대학 재학생이 동시에 모든 수업을 거부했다. 전국교육대학연합은 이날 오후 1시 전국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에서 일제히 시가행진과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된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교육재정효율화방안으로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수요자 중심 개선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발적 유도 ▲교사 증원 축소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등이 있다.

◇교육재정효율화 방안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이다.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 시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재정적 부담을 모두 떠넘겨 교육청의 재정이 힘든 상황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 교육교부금 배부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예산 지원의 축소로 당장 내년 도내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30여 만 원이 줄어든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사이버교육 등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농산어촌 지방이 교육적으로 소외되면서 도시와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초중고 673개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70개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이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의 중심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통폐합이 될 경우 지역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농어촌 사회를 발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매해 약 270만명으로 예상되며 큰 변동이 없다. 전체 학령인구 또한 매해 약 530만 명으로 예상되며 큰 변동이 없다. 우리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오히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통폐합을 멈추고 교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요건 완화를 통해 대규모 전환 채용을 하려하고 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교육이 아닌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도는 작년 평교사 95.8%가 반대했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청년고용’이라는 핑계로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초기 교육부는 ‘교직 현장에 요구가 있다’고 장담했지만 현재 운용규모는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교조 등 많은 단체는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확대 시행 시 생활지도 곤란, 수업 결손 우려 등 교육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학교도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집회 참여해

9월 18일 우리학교 교원문화관 앞 광장에서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우리학교 총학생회· 제 31대 확대운영위원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주최로 진행됐다. 집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초등교육과 학생회 정책국 차장 유남영 학우(초등교육·14)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부당하다고 느낀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어 집회를 열게 됐다. 전국 교대에서는 동맹 휴업을 하지만 전교생이 초등교육과가 아닌 학교 특성상 동맹휴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학내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 이슬기 총학생회장(교육학과·13)은 “초등교육과에만 해당 되는 문제가 아닌데 사범대 학생들의 집회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은서 학우(초등교육·13) 또한 “사범대 학생들이 너무 참여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의 38%가 사라지는데 왜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회 참여 학우들은 ▲OECD 교육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 공개 ▲교육의 질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중단 ▲돈의 논리 포장하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고은서 학우(초등교육·13)는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 우리가 행동을 보인 만큼 교육부에서도 다시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응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5일 울산 총회와 15일 강원도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만3~5세)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회의에서 누리사업 전면 포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침 철회에 대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22만 명이 넘는 강원도민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