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4. 11. 3.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주관 국정감사에 우리학교 김주성 총장이 소환됐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의 대상은 우리학교를 포함한 특정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이다. 감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설훈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각 기관 대표들의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주성 총장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크게 총 세 가지이다.

◇ 김명수 교수 표절의혹 사건 뒤 사후 처리 미흡
  새민련 도종환 의원은 김 총장에게 과거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가 요청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현황을 물었다. 김 총장은 이에 “제보받은 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행했으나 학교 규정상 쓰여진지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난 것이므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에 교육청이 발령한 규정을 들었으나 새민련 유은혜 의원은 “확인해본 결과 교육부 지침이나 훈령에 그런 내용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검증 시효 기간에 대한 개정이 이미 이뤄져 있다는 김 총장의 말에 “검증 시효에 대한 규칙을 없앤 것과 별개로 ‘시행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칙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해 김 총장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 김 총장의 정치 편향적인 발언에 대한 지적
  이어 김 총장이 공공 강연장에서 펼친 부적절한 언사가 화두에 올랐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진행한 연수회에 강사로 참여한 김 총장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영웅화하는 등 이념적인 편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항상 해오던 내용의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의 교사들이 반발을 해 깜짝 놀랐다. 사회 통합적인 입장에서 여러 세력들이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발언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새민련 박혜자 의원은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김 총장이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쟁과 야당 국회의원을 연관지어 부적절한 소견을 밝혔음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김 총장이 당시 발언한 내용 중 박 의원이 비판한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과서 채택 과정을 야당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 갈등으로 비화시켰으며 국가의 검정 과정을 통과한 특정 교과서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매도한 행위들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어구이다. 김 총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야당이 먼저 교과서를 정쟁화시켰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했을 교과서 채택 과정에 대해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새민련의 유기홍·김태년 의원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나치게 친일적인 시각과 천여 개가 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였지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교원대 총장의 명백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재차 지적하자 김 총장은 “발언한 기억이 없는 표현이다. 야당 의원을 지적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표현이 너무 과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김 총장은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적한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4월 한국대학총장협의회가 주관해 ‘한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총장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현대사에 대해 큰 애정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바랄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 의원은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의 총장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교조 교사들은 민족의식이 강하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신성범·서용교 의원은 김 총장 정치발언과 관련한 논의 말미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총장의 발언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를 공박하는 수준이 지나치다”라며 김 총장을 옹호했다.

◇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총장실 이전
  박혜자 의원은 우리학교가 국고로 지원받은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2억 원 중 김 총장이 2억 5천 100만 원을 빼돌려 총장실 이전 비용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박 의원 측은 교원대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요구서’에 총장실 이전이나 본관 재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예산 출처도 일반회계 시설비 항목으로만 적시해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이전 비용에 대한 지출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특정 사무실이 리모델링된 학생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본부 사무실의 전반적인 배치가 필요했으며 총장실이 협소·노후하고 방문객 배웅에도 불편해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총장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의 재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학교 측은 “총장실 이전 재배치를 ‘리모델링’으로 확대해석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에게 “국비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명목이 있다. 목적사업이 아닌 것으로의 전용을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응수했다.
  김 총장은 학생회관 리모델링 국고 지원 예산에서 2억 5천 100만 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도 기성회계 자산취득비 항목의 1천 9백만 원을 집기 구입비로 사용했다. 이는 학내 30여 개의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들을 위해 책정된 학생회관 비품 지원비 2천만 원과 유사한 수치의 금액이다. 현재 학생들은 당초 대학본부가 약속한 지원보다 훨씬 적게 책정된 예산을 나눠 쓰기 위해 골몰하는 중이다.
  우리학교 제30대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인 이슬기(교육학‧13) 학우는 성명서를 발의해 이상과 같은 사안을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할 금액을 총장실을 이전하는 데 사용하고, 학생들이 비품이 없어 폐기물품을 재활용할 때 총장실 집기류 구매에 1900만 원을 사용한 일에 대해 총장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