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자리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13일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15일 수도권 시·도 교육청, 19, 20일 지방 교육청 및 지방거점대학, 22일 수도권 국립대학, 26일 교육부 종합감사로 이루어진다.

◇ 외국 국적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학습지원금

지난 7일, 강민정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문제가 된 외국 국적 학생들의 학습지원금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9월 22일, 정부는 4차 추경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이 제외되어 교육계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 몇몇 교육감은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유은혜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코로나19로 무너진 특수학급 긴급돌봄

7일 있었던 교육부 국정감사 윤영덕 의원의 질의시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 특수학급 학생의 학부모가 참고인으로 나와 코로나19 속 특수학급 학생과 그 가족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대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긴급돌봄은 특수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그렇지 않았다.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없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긴급돌봄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방치된 채로 운영되었다. 유은혜 장관은 특수학급의 돌봄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특수학급도 특수학교처럼 돌봄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4일 유은혜 장관은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아야 한다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긴급돌봄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강조했다.

◇ 교장공모제, 교감공모제?

지난 7일, 정찬민 의원은 질의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승진한 교사 중 전교조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 교감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더불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일부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장 임기가 끝날 경우 공모교장은 원래의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의 승진창구로 이용된다는 의견이 있다. 유은혜 장관은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운영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5% 정도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가지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 부분이라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교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께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교감공모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답하였다.

◇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 하지만 교사 발령 대신 기간제교사가 그 자리에

15일 강민정 의원은 수도권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미발령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교원의 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가 아닌, 교사의 퇴직 등으로 발생한 자리에 교사 감축에 대비하여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의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2,285명으로 경기도 전체 교사 97,137명의 약 12%에 달한다. 또한 경기도는 학생이 25명 이상인 중학교 학급이 전체의 94.8%에 달할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교사의 수는 공간과 더불어 과밀학급 해소에 필수적이기에 더욱 문제시 된다. 강민정 의원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기획재정부에서 교사 정원을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내서라도 해결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렵다”라며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을 부탁했다.

◇ 경기도 고1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논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말부터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만 현재 고1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두 달이라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예산 운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당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로 보통 교부금 4219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2학기 무상교육비 소요액 805억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밝혔다.

◇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배정은 정규직 교사의 갑질?

지난 11일,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을 공개하였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켜야 할 교사가 담임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기간제교사의 담임 업무 담당 비율은 ▲16년 9.1% ▲17년 10% ▲18년 10.3% ▲19년 11.4% ▲20년 12.5%로 증가해왔다. 박 의원은 정교사의 담임 업무 회피의 이유로 수업 외 행정 업무 처리나 학부모 응대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기간제교원의 증가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 나으리”. “국회의원의 위력을 앞세운 갑질”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N번방에 교사도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중대범죄에 가담한 4명의 교사가 확인되었다. 인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 충남 특수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강원 초등학교 교사 1명이다. 기간제 교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교사이다. 이들은 2019~2020년 사이 담임교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 많게는 1100여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3명의 정교사는 수사 개시 후 직위해제됐다. 이탄희 의원은 “이들 중 기간제 교사는 수사 개시 전에 퇴직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가 있으며, 담임교사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에 밝혀진 4명 외에 연루된 교원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방식은 ‘상돌팔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획일적이지 않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평가에서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정의된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은 지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문제풀이 지필평가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교육청이 제공하는 진단 시스템, 학교 자체 진단도구,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교사단체의 이러한 반발은 일제고사 부활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한 날 한 시에 같은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자체적인 진단 도구 사용을 용인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별 학교가 자체적인 진단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엉터리 주먹구구”, “상돌팔이”라는 강도 높은 어휘로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