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한 46개국의 교육 현황이나 성과를 비교하는 자료로써 각 회원국에서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사회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학과 이재덕 교수와 함께 「OECD 교육지표 2020」을 살펴보았다.

◇ OECD 평균보다 높은 학급 당 학생 수, 실상은 지역 편차를 줄여야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0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는 ▲15년 기준 14.1명 ▲18년 기준 12.2명으로 OECD 평균인 ▲15년 기준 13.1명 ▲18년 기준 13.0명의 감소 추세를 앞질렀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이지만 통계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담겨 있다. 이에 이재덕 교수는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편차가 심하다. 시골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인데, 대도시에는 35명인 경우도 있다. 평균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23, 26명인 게 좋다. 평균을 줄일 게 아니라 지역 편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교사 법정 급여 및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 나라별 서로 다른 시스템 이해해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다. 반면,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적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사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임금이 크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는 일이 적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이 적은 이유에 대해 이재덕 교수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교사 수와 행정 직원 수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 직원이 얼마 없어서 그 일을 교사가 다 한다. 행정 업무를 보느라 수업을 못 할 정도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일이 적다고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도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 교사는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인 반면 해외는 연봉 계약직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 OECD 평균보다 높은 민간의 공고육비 투자 비율, 학부모 부담 줄여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87.3%로 OECD 평균인 90.1%보다 낮다.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는 격차가 더 크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8.1%인 반면 OECD 평균은 68.2%이다. 이에 이재덕 교수는 “민간 투자는 학부모 납부금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 자료가 17년도 기준이니까, 이때는 중학교까지 수업료를 안 냈다. 그런데도 민간 투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공교육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 통계의 핵심이다”라며 우리나라 공교육비 현황을 비판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 2020」 조사 결과는 9월 중으로 OECD 누리집(www.oecd.org)에 게시된다. 교육부는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으로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