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결정
지난 2016년,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15일’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학습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하지만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출석정지 징계를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의 상태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합헌 결정을 냈다. 

◇ 헌법재판소, 자사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해지는데도, 시행령이 별다른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의견과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4대 5로 갈려 위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달되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에 대해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달 9일, 당정청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포함되며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구윤철 기획 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밝혔다.

◇ 장애학생 폭행 전적 ‘서울인강학교’ 공립 전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방안’ 발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립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도솔학교’라는 이름의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지난 16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지원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원 안에는 도솔학교 외에도 강서구 가양동, 서초구 염곡동, 중랑구 신내동에 각각 공립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개교를 추진하는 방안 또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해 공사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원 방안에는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는 등 장애학생의 인권과 특수교육교사 및 학부모의 정서적 소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