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학습 선택권 조례안 즉, ‘인천시 학생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노현경(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인천시의원이 9월 6일 발표한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보충수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전교조 측은 학습 선택권에 대해 현재 인천의 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이 강제적이여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의 주체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 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이하 학운위)는 15일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를 속박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학운위는 인천 시의원이 발의한 학습 선택권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번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