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해당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였다.
또 이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였다.
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종합하여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는 상위 85%에 속했으나 지난 6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립대학 평가발표가 연기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학교의 경우 학내구성원들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대학구조개혁의 기본 틀은 제3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되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3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대학구조개혁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는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사립대학공통으로 나뉜다. 우리학교는 국립대학 항목과 국·사립대학 공통 항목에 속해 총 2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중 절대평가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의 4개 지표가 있으며 상대평가 지표로는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5%) ▲교육비환원률(10%) ▲상환률(10%) ▲등록금인상수준(10%)의 8개 지표가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수익률을 포함하여 9개의 상대평가 지표를 사용한다.
이 지표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한 것이며 이번 평가에는 이 지표들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차후 선진화 과제 관련 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우리학교가 앞으로 남은 국립대학 항목의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할 경우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특별관리 대상이 된 학교는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주기적인 이행 점검으로 구조조정 과제 미이행 및 각종 위법행위 적발 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처분에 따라 학교폐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 우리학교, 평가 결과 기대할 수 있나=이번 평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한 지표를 사용하므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학교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학기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 당시 기획평가과의 관계자는 “2009년 처음 선정 될 때나 2010년 재선정 시에도 선정 학교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몇몇의 평가지표를 뜯어보아도 우리학교의 가능성이 희망적이진 않다.
취업률 지표를 산출할 때 우리학교의 경우 임용률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 40%가량이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에도 우리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으므로 모두 국비장학생인 셈이지만 산출식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 낮은 순위를 점하였다. 또한 우리학교와 같은 특수목적대학인 방송통신대학교는 평가에서조차 제외되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평가의 도마에 올랐을 뿐아니라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로 인해 평가절하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학교측의 지속적인 지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적인 답은 없는 상황이다. 평가 발표까지 우리학교의 실정에 맞는 지표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번 평가에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경원(일반사회교육·11) 학우는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니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대경(역사교육·11) 학우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학교가 이것밖에 안 됐나 싶어 실망했지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희망은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이준형(교육학·10) 학우는 “우리학교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원을 기르고자 하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대학이라는 것을 외부로 알려 인정 받고, 다른 기준에서 가치가 매겨져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