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체감될만큼 대학개혁의 움직임이 거세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재정지원제한대학 ▲최소대출대학 ▲대출제한대학을 발표해 부실대학을 지목했다. 이날 발표된 대학들은 모두 사립대학들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 지표의 평가 항목에서 하위 15%에 있는 43개의 대학들이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일반 4년 대학이 28개, 전문대가 15개다. 이들 43개 대학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면,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와 지방 32개(4년대 20개, 전문대 12개)로 나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제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가결과 85%에 있는 재정지원대학을 공개했기에 역추적한 결과로 하위 15% 대학명단을 뽑아볼 수 있다. 4년제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경남대 ▲경주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영동대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성화대학 ▲국제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등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정부가 매년 지급해오던 13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재정지원제한대학중에서 대출제한대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제시한 대학들의 4년제 대학 6개(▲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전문대 7개(▲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의 대학은 대출제한대학으로 소득 8~10분위의 학생인 경우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대출에 제한된다. ‘최소 대출대학’의 대학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가 이같은 발표를 한 이유는 그동안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당위적인 대학구조조정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346개의 전국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이름만 대학이고 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학생 충원율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대학들도 여럿 있다. 앞으로 점점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에 대학 신입생 수는 48만명인 반면 이에 비해 훨씬 많은 대학정원수가 5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실대학에 해주던 재정지원금을 중단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어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2조2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금 등록금의 평균 5%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17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현지실사와 추가평가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적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다.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학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명대·추계예술대에서는 총장이 사퇴하고, 추계예술대의 경우, 교수 47명이 “일괄적 취업률 기준 적용이 부당하다”며 전원 사퇴를 결의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대학들도 일제히 취업률 산정방식 등 정부의 발표에 크게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대학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학도 이번 평가 대상이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대학들도 맘 편히 이번 사태에 관해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선진화방안(시안)’에는 ‘구조조정’으로 ‘국립대 통폐합’ 문제가 포함되어있다. 이번 사립대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되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