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진영이 논쟁을 벌여온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보수 학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됐다. 교과부가 8일 발표한 집필기준안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7 집필기준)에 있던“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같은 친일파 청산 시도와 관련한 역사가 빠질 수 있다.
논란이 컸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 개념에 대한 혼란과 왜곡이 우려된다. 또 시안에서는 사라졌던‘독재’표현이 확정안에 포함됐으나, 이 역시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제한적 표현으로 독재에 대한 개념을 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07 집필기준은‘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8개 소단원을 배치하고 각 소단원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구체적인 민주화의 계기는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을 거명했다. 그러나 이번 집필기준에서는 소단원이 4개로 축소됐고, 구체적인 내용도 삭제됐다.
노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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