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에 학교홈페이지에 2011회계연도 기성회 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2011회계연도 기성회 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성회비를 분석해 보았다.

▶ 지난해 기성회비 어떻게 들어왔나
지난해 기성회 회계 세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탈락하고 기성회비가 동결되는 등의 영향에 따라 2010회계연도 기성회 회계의 세입과 36억 3452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기성회 회계 세입은 ▲회비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기성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비는 지난해 약 172억 8980만원 들어왔으나 이는 동결된 것으로 2010년의 회비 약 173억 6648만원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 이월금은 재작년 33억 원가량이었고 지난해는 32억 원 가량으로 30억 원대를 유지하였다.

▶ 지난해 기성회비 어떻게 쓰였나
지난해 기성회비는 크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과년도지출 ▲수입대체경비로 지출되었다.
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비가 2010회계연도 기성회 회계 결산보다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2010회계연도 기성회 회계 결산보다 절반이하로 줄었다. 또한 교육지원비에 2010회게연도 기성회 회계 결산과는 달리 국가장학금 예산 확보 및 장학업무 추진 활동 경비가 포함되었다.
각종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비는 76억 8998만원 지급되었다. 이 중 장학금 명목으로는 약 9억 2827만 원 사용되었다. 장학금 명목에는 학사관리과의 교육실습 장학금과 입학장학과의 각종 학생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지난해는 총장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9회 총장선거 선거위탁 경비 등도 여기에서 지출되었다.
학교 내의 시설을 관리하고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등으로 쓰이는 자본지출경비는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취업정보 및 무인면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지출되었다. 또한 새롭게 짓기 시작한 유아복지연구원의 공사비용 그리고 이번에 제3대학 가정교육과의 조리 실습실 비품을 구입한 것 등에도 사용되었다.

▶ 지난해 기성회 회계 항목 변화 어떻게 되었나
지난해 인건비 중 연구보조비가 77%로 인건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연구보조비가 늘어난 까닭은 2010회계연도 기성회 회계 결산에서 경상이전비의 경상보조 항목에 포함되어있던 KNUE 연구비가 인건비의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일부 개정된 2011학년도 기성회 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일반지침의 보수적 성격의 경비 지출금지(신설·증액 금지) 항목 중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통합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되, 추경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KNUE 연구비는 인건비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재무과 관계자는 “KNUE 연구비가 급여보조의 성격으로 지출이 고정화되자, 정부에서 기성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용도에 맞게 그 항목을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받은 예산삭감 조치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22일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와 관련된 평가를 하여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립대 14곳에 대해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대상인 14개 국립대학은 내년도 기본 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를 제재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학교 또한 포함되어 1%가량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의 결과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해 재무과 측에서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된 지난해 우리학교의 급여보조성 경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직무추진비) ▲학사지원비 ▲연구비(KNUE 연구비, 행정개선연구비)가 있었다. 이 중 연구비가 급여보조성 경비로 사용되면서 인건비항목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 기성회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최근 학내에서 200명이 넘는 학우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참가하는 등 기성회비에 대한 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재정구조상 기성회비가 없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성회비를 직접 내는 학우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안샛별 총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법정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김현태(윤리교육·11) 학우는 “마땅히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정해진 곳에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생각을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