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8월에 걸쳐 명예퇴직한 교원 수는 총 4743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에 확정될 2013년도 신규 임용 교사 모집정원과 내년에 시행될 2014년도 신규 임용 교사 모집정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교과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교원 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월 말 명예퇴직 교원은 총 1864명으로, 올 2월에 퇴직한 2879명과 합치면 2012년도 명예퇴직 교원 수는총 47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명예퇴직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50대 후반이던 명예퇴직 연령은 53~54세가량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 40대 명예퇴직 신청자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올해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교과부에서 하반기 퇴직수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되도록 모든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청자들의 신청이 수용되었다.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이 늘어난 근본 원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행정 업무가 늘어났고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명예퇴직교원이 늘어난 근본 원인이‘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94.9%였다. 가장 큰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았다. 이처럼 명예퇴직 교사가 증가한 현상은 신규 임용 교사 모집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임용 교사의 수요는 매년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휴·복직자 변화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말에 최종 공고될 2013년도 초·중등교사 임용 모집정원은 지난 5월 사전 예고된 임용모집정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