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4. 4. 21

지난달 31일 학교홈페이지에 2014 회계연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고지원금이 54억 원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2013 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했다.

◇ 국고지원금 감소, 사업 축소 불가피해
국립대학의 예산은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고로부터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대학 운영비, 기본적인 시설비를 지원받고 있는 재원으로 하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고지원금·입학금 및 수업료·수입대체경비로 이뤄진다. 반면 기성회회계는 국립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학생의 학부로 구성된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한다.
일반회계는 국립대학 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약 534억 원에 비해 약 54억 원이 감소한 479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국고보조금 중 ▲비정규직보수 2억 2,897만 원 ▲공공요금 8억 4,122만 원 ▲시설유지비 4억 2,332만 4천 원 ▲위탁사업비 3,053만 2천 원 등의 항목에서 총 15억 2,404만 6천 원이 감소했으며 해당 감소액은 올해 기성회회계에서 추가로 분담한다. 이에 대해 홍순호 재무과장은 “줄어든 예산 중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서 15억 원 여가 감소하면서 이 항목을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기성회회계 세입 소폭 감소
기성회회계 세입은 ▲회비 ▲이월금 ▲보조금 ▲잡수입 ▲수입대체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기성회회계 세입 총액은 약 422억 8,762만 8천 원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 총액 423억 9,513만 6천 원보다 약 1억 750만 8천 원 감소했다. 줄어든 기성회회계 세입과 기성회 추가 부담금 약 15억 원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있어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기성회회계 세입 중 회비는 약 172억 2,426만 원으로 213년도 회비 약 170억 6,525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월금은 전년도 기성회회계에서 예산 집행 후 남은 금액이 이번 회계연도 기성회회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올해 이월금은 약 29억 9,039만 4천 원이며, 특히 올해에는 5억 7,172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됐다. 전체적인 이월금은 2013 회계연도 이월금 27억 1,917만 원보다 약 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명시이월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월금은 24억 1,86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억 원이 감소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올해 217억 6,79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대체경비 약 223억 880만 원에 비해 약 5억 4천만 원이 감소했다. 수임대체경비는 국립대학의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지칭하며, 우리학교의 수입대체경비는 ▲계절학기 수강료 ▲연수 교육비 ▲자격 연수생의 기숙사비 ▲교원교육 원고 심사료 및 게재료 등으로 구성된다.

◇ 기성회비 세출, 대부분의 사업 예산 삭감
기성회회계 세출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과년도지출 ▲수입대체경비로 이뤄진다. 올해는 국고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은 예년에 비해 어려워졌으나, 대외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기본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에 반영할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의 예산도 삭감됐다. 기성회회계 세출에 대해 홍 재무과장은 “당초 이월금이 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성회회계 부담금 15억 원과 더불어 총 25억 원의 금액이 감소된 셈이다. 인건비 항목에서 금액이 약 13억 정도 예산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1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규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인건비는 49억 3,821만 4천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2013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에 책정된 인건비 72억 9,967만 2천 원에 비해 약 23억 6,145만 8천 원이 줄어들었다. 수당과 연구보조비는 2013회계연도에 비해 대폭 삭감됐지만 비정규직 보수는 16억 299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약 3억 7,954만 6천 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25일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금지하는 교육부의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 발표안’에 따른 것이다(한국교원대신문 제359호 2면 참조).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기준 13억 1,869만 2천 원이 책정됐던 정액행정지원비를 올해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운영비는 ▲학교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로 이뤄진다. 이 중 학교운영비 항목이 전년도보다 약 13억 9,938만 7천 원이, 연구개발비가 3억 7,5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약 11억 6,500만 원이 증가했다. 반면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재무과장은 “이번 회계연도부터 KNUE 학술연구비 항목을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경상이전비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올해 책정된 경상이전비는 약 45억 3734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3294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또한 학교 내의 시설을 관리하고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인 자본지출경비는 올해 약 16억 1964만 원으로 책정돼 전년도 약 18억 1,257만원에 비해 약 1억 9,292만원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세출과 관련해 홍 재무과장은 “국고지원금이 줄면서 예산 책정과정에서 대다수의 항목에서 20% 삭감을 하기로 했었다”며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항목과 장학금 등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서의 운영비나 소모품 구매 비용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 명시이월 금액 5억 7,172만 5천 원, 30주년 기념사업에 편성돼
올해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30주년 기념사업에는 학교행사지원비 4억 7692만 5천 원과 30주년 기념사업 연구개발비 9480만 원 등 총 5억 7,172만 5천 원이 편성됐다. 이는 30주년 기념사업에 편성될 예산 5억 7,172만 5천 원이 명시이월됐기 때문이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명시이월의 대상이 이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제한된 것인 것과는 다르게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30주년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또한 명시이월 대상 항목은 실제 사업 진행 회계연도(3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2014 회계연도)가 아닌 이전 회계연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2014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실제로 2013 회계연도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2014 회계연도의 기성회회계를 담당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0주년 기념사업은 총 1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국교수배드민턴대회의 경우 2012년도 100만 원, 2013년도 2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에는 30주년 기념사업에 전국교수배드민턴대회가 포함되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홍 재무과장은 “기존의 교내 행사도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행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학우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청람광장에는 “재정상황이 안 좋다면서 7억이 넘는 돈을 30주년 행사비로 쓰는 것과 (이하 생략) 그 이중성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깜냥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30주년 칸타타, 교원대 둘레길 등 일회성 사업에 기성회비가 사용된다”며 불만을 토로한 학우도 있었다.

◇ 학생들의 수혜율은?
학생들의 수혜율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시설 확충이나 실습기자재 수리와 같이 수혜율을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학부 장학금은 17억 4,160만 원, 대학원 장학금은 약 9억 8,240만 원이 책정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학생활동지원금 항목에 있어 2013년도에 3억 4,220만 원이 책정된 반면 올해에는 2억 6,038만 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운동부대회 출전 경비 및 지원 1,232만 원 ▲신입생(학부) 오리엔테이션 2,000만 원 ▲신문방송사 운영 4,248만 원 ▲학생간부수련회 480만 원 ▲학군단 지원 1,900만 원 ▲학생행사운영 3,032만 원 ▲동아리 활동 지원 2,800만 원 ▲학생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8,668만 원이 책정됐다. 각 항목별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거나 동결된 항목도 있지만, 동아리활동 지원금이 3,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이 삭감된 항목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재무과장은 “전체적으로 20%씩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지만 학생활동 등의 경우에는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활동지원금 항목의 예산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장학금에 책정된 예산은 상승했으며, 해외 교육 봉사활동 경비, 단체 해외어학연수 및 자매결연대학 방문연수 경비에 예산을 우선 책정하는 등 기타 학생활동 항목의 예산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