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2014. 4. 21

  교육부는 대학구조 계획안을 발표하여 점진적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예고하고, 특히 특성화 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하여 대학 자체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였다. 이에 우리대학은 정책연구팀을 꾸려 구조개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8일, 환경교육과 학생회에서는 공식 결의문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일 학과장 회의에서 발표된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통·폐합 시안’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시안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시안에 포함된 학과를 비롯해 비민주적인 절차를 규탄하고자 뜻을 모은 다수 학과들로 구성된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시위 및 항의가 이어졌다.(12면 참조) 또한 2대학, 3대학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학본부는 반발이 심했던 1차 시안을 수정하여, 15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2일 전교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공청회 이전에 갑작스럽게 열린 전교 교수회의에서는 대학본부가 제시한 ‘수정안’ 역시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수정안을 기초로 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교 교수회의에서는 당일 예정된 공청회를 취소하고, 향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전교 교수회의를 열 것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교협에서는 특정 안건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다. 교협 문윤섭 의장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완전히 어떤 안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거에 의해 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전교 교수회의에서 발의가 되면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 공식적인 학생 의견 수렴 절차 및 공청회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의장은 “교수님들께서 모여 시안을 마련하실 예정으로 보여 각 학과 차원에서 교수님들께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교협에는 학부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학부생의 의견 개진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또한 학과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둘러싼 논쟁은 청람광장에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난과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상호 공격이 이어지기도 하여 논란을 자아냈다.

◇ 교육부의 구조개혁 흐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 자율 움직임 유도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대학입학정원(이하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주기로 나누어 각 주기별로 대학 평가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한해 자율 정원 감축을 허용하며 우수 등급부터는 차등적으로 강제 정원 감축을 실시한다. 또한 하위 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며 2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당초 ‘교대, 교원대 군’의 경우에는 다른 평가 지표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세한 평가 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특성화 사업)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성화 사업이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의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거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이 때 ▲사업 평가지표에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2점)’ ▲가산점 항목에 ‘입학정원 감축 비율 여부(10%이상 5점, 7%~10% 4점, 4%~7% 3점)’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꾀한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자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 우리대학의 구조개혁 시도에 대한 논란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흐름에 대비하고자 우리대학은 지난 2013학년도 12월 정책연구팀을 꾸려 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31일 이뤄진 교무회의에서는 ▲독일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의 통합을 통해 제2외국어교육학부 신설 ▲기술교육과, 가정교육과 통합을 통해 기술가정교육학부 신설 ▲2015학년도부터 환경교육과의 입학 정원을 받지 않으며 점진적 학부 정원 조정을 통한 10%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한 1차 구조개혁 시안을 채택했다. 특성화사업의 신청 기한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두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교수부장, 대학원장, 제1·2·3·4대학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종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장, 도서관장, 사도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리본부장 및 인재개발본부장으로만 구성된다. 때문에 이를 통해 채택된 1차 시안은, 통폐합 해당 학과 및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환경교육과 결의문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환경교육과 교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시위 및 자보 등을 통해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시안 채택을 규탄하였다.
  또한 통폐합 학과 결정 준거 역시 문제가 됐다. 일차 시안에서 임용시험 신규교사 모집 정원이 나오지 않는 학과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학본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의혹이 거진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 설치령은 물론이고 특성화사업 및 구조개혁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행보이다. 특성화사업 및 구조개혁에서 통폐합의 목적은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학과를 통폐합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고 교육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는 과목의 학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그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차 시안에서 목표로 한 정원 감축 비율(10%)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우리대학의 입학정원은 550명으로 10%를 감축할 시 5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이런 속도의 감축은 종합대학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학교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2023학년도까지 계속될 구조개혁의 바람에 대응하면서 특성화사업 탈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대학본부의 선제적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성화사업 선정을 위한 무리한 감축은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덧붙여 정원을 감축한다 해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될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구조개혁에서는 교대, 교원대군에 별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지만 특성화사업은 모든 대학이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비판에 더욱 힘을 실었다.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4분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대학본부의 입장 역시, 지난 3분기 우리대학이 받은 B등급 평가의 원인에는 낮은 재학생 교육만족도 등과 같은 내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는 사실(한국교원대신문 313호)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공청회 불발, 22일 예정된 전교 교수회의 통해 최종안 결정
  이같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대학본부는 각 과에서 1~2명씩 감축하여 총 7%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애초 대학본부는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2시간 전 비상 소집된 전교 교수회의에서는 수정안 역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에 의결을 통해 7% 감축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는 철회됐으며, 22일 열릴 전교 교수회의에서 0% 혹은 4% 감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청람광장 내 건전한 의사소통 분위기 형성돼야
  구조개혁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은 청람광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학생들을 결집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논란을 야기하거나 지나친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지난 4월 10일, 침묵 시위를 위해 인문관 잔디밭 앞에 모인 학생들이 대학본부 앞으로 옮겨 침묵 시위를 하려고하자, 교학처장 송기상 교수가 나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때, 익명의 한 학우는 다소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을 청람광장에 게시하였다. 예로 들어 ‘여러분 교원대가 주는 조건보고 온 거 아녜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받고 싶어서 입학한거니까 학생들은 고객입니다.’라는 글은, 원래는 정원 감축을 통해 특성화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여, 좋은 서비스(교육여건)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또한 공청회가 불발되자 이를 학생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학우들은 청람광장을 통해 시위를 주도한 특정 학우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의 근거는 사실과는 달랐다. 공청회가 불발된 것은 역시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본부는 민주적인 절차와 토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안(0%, 4% 정원감축안 중 결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일부 학우의 경우 비난의 방향이 인신공격과 다를 바 없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청람광장의 익명제를 실명제 혹은 닉네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