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었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11월 2일 오전까지 654개의 서비스가 복구돼 92.2%의 복구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화재는 작업관리가 부실하였고, 시스템 이중화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 9월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 화재 37일 차 서비스 복구율 92.2%

지난 9월 26일 20시 15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정자원 본원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서버 보호 차원에서 이산화 탄소를 사용해 27일 18시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산실 배터리 팩 총 384개가 모두 소실되었고, 국정자원 본원 내 전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우편업무 ▲1365 등 공무원들과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제한돼 큰 불편이 예상되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예방이 미비했던 점을 질타하고 국민에게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하였다. 이후 시스템 복구가 이어졌고, 10월 9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복구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윤 장관)은 서비스 중단된 전체 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였다.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며, 윤 장관은 11월 20일경까지 모든 서비스의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답변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2일 오전까지 서비스 709개 중 654개가 복구 완료되어 92.2%의 복구율을 기록하였다.

◇ 작업관리 부실로 발생한 화재 … 시스템 이중화 부족으로 피해 더 켜져 ‘인재’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관리가 부실하였고, 소방 및 방재 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시스템 이중화 부족으로 인해 ‘인재(人災)’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9월 26일 하청 작업자의 작업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충전 용량이 30% 이하가 되도록 남은 전류를 방전시켜야 하나, 작업 당시 배터리 잔량은 80%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절연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전동 드릴을 사용해 작업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중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시스템 이중화 미비가 피해를 키웠고, 복구 시간을 장기화하도록 하였다는 지적이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 광주와 대구에 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화 체제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1·2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림으로써 예산 편성을 막은 바 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9월 29일 해당 지침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 정부,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 필요해 … TF를 통한 후속 조치 논의 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휴가 중 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아 “국가 전산자원은 국방에 비견할 만큼 중요하다”라며, 신속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 장관은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30여 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 원~1조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윤 장관은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박종필 기업재난관리사는 더스쿠프에서 9·11 테러 후 이튿날 정상 작동하였던 모건스탠리와 비교해 정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있음에도 빠른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실전처럼 모의훈련과 내부감사를 시행한 반면, 국정자원은 COOP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경영진, 직원의 인식 변화가 수반돼 충분한 예산 편성과 평소 훈련이 중요하며, 국가 재난 안전 통합체계를 구축해 매뉴얼과 절차를 표준화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