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약 3년 만에 다시 대통령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508호 기획면에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자의 정책을 비롯해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알아보기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5월 11일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되었고, 5월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었다.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실시되었고,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기호 1) ▲국민의힘 김문수(기호 2) ▲개혁신당 이준석(기호 4) ▲민주노동당 권영국(기호 5) ▲무소속 황교안(기호 7) ▲무소속 송진호(기호 8) 이상 총 6명의 출마 후보자 명단이 확정되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9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6%,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 권영국 후보는 1.6%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지지율 상위 3명의 후보자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려 한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모아보기

# 경제적으로 성장할 대한민국, 후보자들 주요 공약으로 산업·기업·연구 육성 대두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 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해당 정책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한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전세 사기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및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가계의 소비 촉진을 이룰 것을 제시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공약은 경제적 지원 제도와 체계 구축을 수단으로 한다.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향상,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은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청년과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이행된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첫 번째 공약 순위로 발표했다. 이는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미래산업 육성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자유 주도 성장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은 AI 청년 인재 양성과 AI 융합센터 구축에 더불어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AI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및 에너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으로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공약에서는 중산층 감세 추진과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의 비율·소득·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의 경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서민경제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경제·산업 관련 공약으로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공약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지역별로 적용이 모호한 경우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된다.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 관련 정책 제시돼 … 연금 개혁, 교권 보호 제도 도입 방안 또한 이어져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 공약을 통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추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더하여,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과 4대강 수질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와 평생 복지 구현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년씩 총 9년간 청년 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등 임신·육아 과정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진행한다. 더불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에 기반한 평생 복지 및 보건의료를 누릴 수 있게 한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신-구 연금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한 재정 분리를 이루는 방식으로, 신연금의 경우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도입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교권 보호에 관해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연계하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2차 토론회 톺아보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하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KBS·MBC·SBS 공동 초청으로 총 3회 진행된다. 5월 18일에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1차 토론회가, 5월 23일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가 참여하였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1차 및 2차 토론회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토론회의 주요 장면을 톺아보자.

# 1차 토론회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3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하며 경제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질문했고, 김문수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 여부는 재판 중”이라며 방어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가세해 “내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라는 권영국 후보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 공약과 이른바 ‘호텔 경제학’ 발언을 두고 실현 가능성과 이론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AI는 국가적 투자로 가능하며, 호텔 경제학은 순환 경제의 예시라고 반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가능성에 따른 통상 전략을 논하는 주제에서는 각 후보의 외교·안보관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미군 철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미국으로서는 끔찍한 발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확장억제 강화와 필요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은 기본 축이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북핵은 확장억제 공유와 비핵화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약탈’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중소기업·노동자 보호책을 요구했다.

# 2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 3가지였다. 해당 토론회는 자유 토론 중 후보자 간 주요 대립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인 인륜을 다 무너뜨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데에 시중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리 사건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일으킨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이라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이며, 김문수 후보는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갑질성 발언을 했으므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영국 후보는 “1차 토론회 다음날 한 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폐지를 주장할 것인지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의 중처법은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이후에 최소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중처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장들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풍력 산업은 중국을 위한 것이라 발언했던 점에 대해 “지난 3년간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5개의 업체 중 두 곳은 국산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며, 중국산은 두 개밖에 없다”라며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의 장비 대부분은 ‘택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며, 중국산 장비에 대해 중요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우리 학교 근처 투표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는 과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투표는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가오는 선거일에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길 권한다.

한편, 6월 3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근처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월 29일 목요일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강내면복지회관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오송역 인근의 ‘오송읍복지회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강서1동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일에 동기, 선·후배들과 학교 근처 투표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선거권 한 표를 행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