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관세 정책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다양하게 반응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한국교원대신문 508호 사회면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관세에 대한 해외의 반응 및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 발표 …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 품목 관세는 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관세란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즉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트럼프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매기며, 나라별로 ▲중국 34% ▲일본 24% ▲한국 25% 등의 관세율을 매겼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수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4월 5일부터 발효하고 일부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상호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라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미국의 안보와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이를 상호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4월 9일(현지 시각)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90일 동안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상호 관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미국과 여러 나라 간의 관세 협상 … 중국과의 보복성 관세, 대폭 완화돼

관세 협상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상호 관세에서 국가별 10% 외에 추가로 차등 적용한 14%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등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맞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대중국 상호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린 데 이어, 다시 21%p를 추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12일(현지 시각)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그간 부과한 보복성 관세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하향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간의 협상에 이어 상호 관세의 잠정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90일간 이와 같이 유예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상호 관세에 잇따른 품목 관세로 인한 영향 …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이어져

미국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먼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국내 대기업 다수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해외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 현지 공장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던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자로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생산 기지를 한국이나 동남아로 옮긴다든지 한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한국 기업에 오히려 새로운 투자와 생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 부과 방안과는 별도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25%의 품목 관세를 시행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0일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 줄었다. 대미 수출액은 2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19.6% 감소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를 시작하였다. 지난 5월 1일 마무리된 1차 협의 이후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과 미국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2차 기술 협의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협상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