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25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에 대해 교육부가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국교원대신문 506호 교육면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의 논의 주제와 핵심 내용 ▲관련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혁신 토론회 … 여러 교육적 과제에 대한 논의 이루어져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이하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2025년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토론회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제1차 토론회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제2차 토론회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3차 토론회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를 주체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지난 2023년 교육재정 칸막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설된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특회계가 특별회계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재정지원이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 고특회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돼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부 등 주요 기관은 2023년에 도입된 고특회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는 고특회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의 교육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고특회계 도입 이후 국립대 및 사립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북대학교 황길태 교수는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과 관련하여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 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ERICA 박태준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융합 교육모델 구축’을, 전주대학교 권수태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특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되었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증가하였다”라고 말하며, 논의된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특회계 연장 또는 영구화 법안 발의 … 교사노조, “고등교육으로의 전용 시도 중단 촉구”

지난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고특회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뒤이어 10일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특별회계를 영구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고특회계 연장 추진은 국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의 연장 또는 영구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입장문을 내고 고특회계법의 연장 또는 영구화로 초·중등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고,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질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목표가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것’인 만큼 재정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