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해 여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책이 도입된 지 2년째인 지금,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는 의견과 실무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최근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늘봄학교가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사들의 업무 부담과 행정적 처리가 미흡하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 늘봄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크게 줄여 … 만족도 전국 평균 85.7%

늘봄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 및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교육 정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만족도 전국 평균 85.7%를 기록하며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해 초등 저학년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예체능 전문 양성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돌봄 부담 경감에 대해서 91%의 응답자가 도움 된다고 답하였고, 내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는 92%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방과 후에도 지역 아동센터, 진로 체험기관 등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 교과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새롭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전체 초1 학생 중 늘봄학교에 참여한 비율은 82.7%로 2028년 달성 목표인 67%를 4년이나 앞당겨 초과 달성하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볼 수 있었다.

◇ 높은 학부모 만족도를 보였던 늘봄학교 … 이에 대비되는 실무사들의 ‘과중 업무 문제’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반면 실무사들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현장 업무실태조사에 따르면 59.3%의 실무사들이 채용 이후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50%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방과후 학교 실무원과 돌봄전담사들은 본연 업무 이외에도 도서관 장서 대출이나 방송실 시설 관리 등 본 업무와는 관계없는 ‘황당 업무’까지 떠맡아 왔던 것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교육부는 초등·특수학교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실무사를 배치하겠다던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실무사가 ‘독박 업무’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떠맡은 업무를 항목별로 물어보니 ▲학교폭력·안전사고 관련 업무를 떠맡았다는 응답은 76.7% ▲교무실 민원 전화 응대 31.8% ▲공사 계약 등 시설 업무 41.9% 등 본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가 업무 이외의 실무사 본업에서도 많은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교육부가 안전관리 등 지침을 추가하면서 늘봄학교 실무사 업무는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아 대부분 늘봄 실무사들이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 심각한 늘봄 실무사들의 과중 업무 부담 문제 … 원인과 대처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업무 분담 과정 미흡에 있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학비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가 늘봄학교 전담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없이 일했다고 답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늘봄 실무사 업무가 ‘학생 안전관리 등’ 혹은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로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결국 과중한 추가 업무를 떠맡기 쉬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의 경우 “현재 인력만으로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며 “늘봄학교 시행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맞물려 늘봄·교무행정실무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정업무까지 전가되고 있다”라고 외치며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에 정부는 이와 같은 여러 목소리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현장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늘봄실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제5차 민생 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1·2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라며 늘봄 전담인력을 8,000명 추가 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