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안정 속에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히틀러는 권력을 쥐고 나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억압했다. 1933년 히틀러는 ‘국회의 방화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법을 통과시켜 국회와 ▲법원 ▲언론 ▲정치적 반대자들을 압박하고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한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유대인 ▲장애인 ▲로마인 등을 비인간적 존재로 취급하며 ‘뉘른베르크법’을 통해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 이런 모습은 한 인간이 권력을 쥐고 남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히틀러는 자신의 무리한 권력 추구와 전쟁으로 독일은 심각한 전쟁 부담을 떠안으며 45년간의 분단 생활을 맞이했다. 이는 불의한 권력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있으며,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사필귀정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비단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당연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과거부터 수차례의 군사독재, 계엄을 겪어왔고 자유와 존엄을 탄압받아 왔다.

과거의 계엄을 보면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시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총으로 위협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계엄령에는 단계가 있지 않으며 이는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민주주의는 변질될 수 있고 우리는 과거부터 수차례 보고 있다. 이번 계엄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권리는 과거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속적 견제와 감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권력은 권위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님을 권위자 스스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사무사를 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