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배달 중개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오송·강내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이에 오송 또는 강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정책이 나오든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땡겨요’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를 담아 ‘배달독립만세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 504호 청주 이모저모에서는 늘 우리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대형 배달 중개플랫폼 ‘상생 요금제’ 도입, 매출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해

국내 배달 중개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상생안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일명 ‘상생 요금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배달 중개플랫폼 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이하 쿠팡) 또한 오는 4월부터 상생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입점 업체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매출에 따른 자세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생 요금제에서의 구간 산정 방식과 중개이용료 부과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다. 배민은 3개월 내 배민1플러스(이하 배민1)를 하루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매출을 계산하여 이후 3개월 동안 적용할 수수료 구간을 산정한다. 반면, 쿠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한다. 또한 배민은 수수료가 사전에 부과되어 구간 확인을 미리 할 수 있지만, 쿠팡은 사후에 정산이 이루어져 환급 시에 구간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배민은 신규 업체 입점 시 기본 구간인 7.8%를 우선 적용하고 다음 구간 산정 기간에 반영하지만, 쿠팡은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해 구간이 산정된다.

배민은 지난 18일, 상생 요금제로 인해 차등 구간 상위 35%를 포함한 모든 구간별 업주 부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하위 20% 구간의 경우 상생 요금제 시행 후 업주 부담이 56.8% 감소했으며, 상위 35~50%는 14.1%가 감소했다. 또한 상위 35%에서도 0.1%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생 요금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배달 영업 확장이 어려웠던 영세 업주가 수수료 인하로 확보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배달 메뉴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상생 요금제 진행에 대한 입점업체와 업계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쿠팡의 사후 페이백 방식은 업주들이 환급 금액을 포함한 판매 매출을 한 달 뒤 알게 돼 손익 등을 파악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배민의 3개월 단위 산정은 매출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달에 그에 맞는 상생 요금제 구간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는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의견을 청취해 상생안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상생 요금제 시행에도 여전한 수수료 부담 … 배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부과 예정”

지난달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식업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였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 상생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에 10건 정도의 배달만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상위 35%에 들어갔다”, “하루에 한집배달 기준으로 5만 원밖에 판매하지 않는데 상위 35~80%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등 실제 매출액과 수수료 구간 선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으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구간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을 언급했다. 이에 배민 김용식 센터장은 “배달의민족이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시행 초기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보완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배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을 ‘배민 픽업’으로 개편하고 중개수수료가 무료였던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민 픽업’ 개편은 ▲포장 주문 서비스명 리브랜딩(픽업) ▲픽업 탭 위치 조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업주 입장에서도 픽업은 라이더 배달비가 없기 때문에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으나, 포장 주문에 6.8%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상 배민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업체들은 “애초에 수수료를 안 떼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 “결국 수익화를 위해 수수료 수익을 더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 오송·강내 지역의 목소리 … “소상공인과 배달 대행사 피해 너무 커”

대형 배달 중개플랫폼(이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와 상생 요금제 적용으로 인해 오송·강내의 자영업자들과 배달 대행업체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오송·강내 지역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대형 플랫폼 3사의 폭탄 수수료를 견디지 못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인 소상공인들을 배신하여 기업 이익만 챙기는 대형 플랫폼의 횡포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는 문장이 적혀있는 ‘오송·강내 소상공인 호소문’을 받아볼 수 있다. 해당 호소문은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이하 대행사)에서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대행사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계기를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현재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선 가맹점들이 나서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형태는 소상공인과 배달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식당 국밥생각 청주강내점(이하 국밥생각)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앱 회원 무료 배달의 경우, 고객에게는 무료이지만 그 배달료는 전부 가게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며 “배달비 2,900원에 중개수수료 9.8%까지 더하면 거의 20% 이상이 수수료로 떼인다”라고 밝혔다. 또 강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외식업주는 “점유율이 높은 두 업체가 마진을 거의 다 가져가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한탄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대행사는 “현재 배달 시장 자체가 대형 플랫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도록 노예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로 인해 단순 배달비와 수수료의 문제뿐 아니라 일명 ‘배달 거지’라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오송·강내 지역에서도 배달 음식을 먹고 억지로 환불을 요청하는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밥먹고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배달 거지로 인해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국밥생각은 “직접 배달을 했는데도 그런 상황을 겪으니 너무 황당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문제는 현재 정책상, 업체가 주문자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없고, 배달원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내 한 외식업주는 “배달할 때 주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대형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대행사는 대형 플랫폼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경찰서를 오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땡겨요’ 앱 사용 권장 …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상생(相生)”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해당 앱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땡겨요는 입점업체에 ▲입점 수수료 ▲월 고정비 ▲광고비 등을 받지 않고,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2%라는 최저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선, 땡겨요 사용 시 청주페이를 활용하면 7%의 할인과 더불어 페이백을 통해 약 10%가량의 금액이 환급된다. 따라서 총 20% 정도의 할인을 누릴 수 있다.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와 배달앱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해, 오송·강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오송’(이하 아이러브오송)에서 배달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달독립만세 운동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이하 땡겨요)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아이러브오송의 운영진 K 씨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달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진행 방식, 목표 등에 대해 밝혔다.

Q1. 배달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형 플랫폼들의 수수료 횡포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 오송·강내 지역에서 ‘배달 거지’에게 피해를 입은 사장님의 호소문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서라도, 우리 카페 안에서라도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2월 초였기에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삼일절과 연관 지어 배달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배달독립만세 운동의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오송’에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분들께는 땡겨요 입점을, 소비자분들께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앱 사용 후기를 올리시는 소비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만 원 정도의 독립자금(지원금)을 드리는 등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Q3. 배달독립만세 운동에서 ‘땡겨요’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땡겨요는 다른 배달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소비자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해당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앱에 입점업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가 없으니 사용하지 않고, 업체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해당 앱을 써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Q4. 배달독립만세 운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는 땡겨요 사용을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땡겨요의 슬로건처럼 소상공인분들도 살고,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진 K 씨는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가능하다면 땡겨요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의 땡겨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교원대생 한정 배달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3월 24일부터 한 달간 우리학교에서 땡겨요 어플을 사용하여 오송·강내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면, 선착순 40명에게 배달비 5천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땡겨요 앱을 사용해 오송·강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후, 아래 큐알 코드를 통해 구글 폼 입력을 완료하면 된다. 운영진 K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당 이벤트에 교원대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권유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