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위원회는 건강·수명 개선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교원대신문 503호 사회면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전문가 간담회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노인 연령 상향 이유,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 및 수명 개선’ … 복지 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와

현행 노인 기준인 65세는 1981년에 정해진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를 둔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이후 4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노인 연령의 구체적인 연령 상향 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고령층의 근로소득을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 8천 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수치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와 전반적으로 나아진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이번 노인 연령 상향 추진에 주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노인 연령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 지속 위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난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호주 ▲영국 ▲미국 등은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희망자를 정년 이상까지 고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은 2031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2023년 정년을 64세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인 연령은 일률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제도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연령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일본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신중한 논의 필요 … 서울시 토론회 개최

이와 관련해 화두가 되는 사안으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있다. 지난 3월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 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64%) ▲반대(17%) ▲모르겠다(19%)로 결과가 나왔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노인 연령 상향 시 관련 제도들의 적용 연령에도 잇따라 영향을 주며 복지 혜택의 축소 등 당사자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