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에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J.D. 밴스는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두 사람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해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신문 500호 사회면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배경과 이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4년 만의 복귀, 트럼프 당선 배경 … ‘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대부분 지역에서 4년 전 대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합 주로 주목받았던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7개 주를 석권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의 과반을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스위프(미국 공화당이 백악관·상원·하원 과반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현실화되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의 주요 기반인 노동자층의 표심을 일부 잃으며 고전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미국의 경제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문제였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트럼프 재선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75%에 달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반응에 대응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무역 정책과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 트럼프 재선 여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 ‘관세 강화 예정’

트럼프의 재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10~20%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최대 49조 원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매년 1.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조선 ▲방산 ▲건설 ▲원자력 분야는 긍정적 전망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며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과 건설 업계에도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확대에 따른 원자력 협력도 전망된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긴장 상태다. 반도체 지원법 축소 시 9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IRA 폐지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미국 시장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이민자 감소가 서비스 부문 임금 인상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트럼프 복귀로 요동치는 세계 정세 … 동맹국 균열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국제 외교 및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에 방어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NATO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가와 방위비 부담 증대 등 동맹국에 대한 부담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NATO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의 동맹 체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동맹국과의 해외 분쟁 개입을 줄인다면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침공 가능성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간주했다. 미국의 대만 보호 정책이나 전략이 미진할 경우 중국이 침공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적 태도는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안보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넘기며, 세계적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