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첫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31차례나 살포되었다. 오물풍선의 개수와 방식이 변화하고 GPS가 부착되기도 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무인기 논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한은 대남 도발을 지속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499호 사회면에서는 북한 오물풍선과 더불어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 현재까지 31번 살포된 오물풍선 살포 … 국가 안보 위협 등 문제 발생

지난 5월 26일 북한은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 발표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다. 그리고 발표 2일 후인, 5월 28일 ▲휴전선 접경지대부터 시작하여 ▲전라도 ▲경상도 등 약 9곳 이상 오물풍선 260여 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6월 9일 4차 살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치한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풍선이 확인되었고, 7월 24일 10차 살포 때는 ▲용산 대통령실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다수 낙하하며 점점 오물풍선의 위협이 심각해졌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주로 ▲거름 ▲중국산 폐건전지 ▲대북지원품 등으로 주로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용물의 변화가 가장 최근인 10월 24일 31차 살포에서 발견되었다. 바로 첫 대북 전단(삐라)이 담긴 것이다. 전단 속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잦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하여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 선임위원은 “오물풍선이 군사적 수단으로 확전되거나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용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자체의 심각성과 더불어 정세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 이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 안보까지 위협

지난 GPS교란, 군사 분계선 침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대남방송 같은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되어 접경지역에 사는 남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 폭파, 무인기 침공 주장, 러시아 파병 등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안보까지 위협 중이다.

그중 무인기 침공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9일, 북한 국방성은 ‘남한 무인기 침투’의 결정적 증거라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무인기 외형과 비행 추정 시기 등을 미루어 보아, 대북 전단 살포에 이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이는 명백한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에 경고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던 북한은 10월 27일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장을 확고히 했다.

러시아 파병 논란은 10월 4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북한군 장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규모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미 선발대라고 볼 수 있는 1,500명 병력이 8~13일에 걸쳐 이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분쟁을 격화시키고 국제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심각함을 자아낸다.

◇ 정부, 북한에 강경한 대응유지 … 尹 “우크라이나 파견 논의”

정부는 5월 말부터 시작된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 회의 ▲6월 3일 실무조정회의 ▲6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북방송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에서는 맞대응으로 대남방송을 시작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극심해졌다.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및 참전 동향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하였다. 이어 루터 사무총장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고 이는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한국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북한군의 전장 파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며, 탈영 유도와 정보 수집 등의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오물풍선과 관련하여 군의 방침은 공중에서 격추를 시도하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만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9월 23일,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자폭 드론(무인기)’의 도입과 자체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군은 사전적으로 대처하며,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 해소를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