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잠실역과 안국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면서 지난 6월 초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을 철거한 것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이슈는 일본과 국제적으로 엮여 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독도 모형 철거, 독도 군사 훈련 비공개 등 독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주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496호 사회면에서는 최근 불거진 독도 관련 논란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독도 조형물 철거, 분쟁 지역 표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지난 2010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조형물을 서울 지하철역 및 공항 등 6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안국역 ▲잠실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면서 정부의 역사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해당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매년 두 차례 공개적으로 실시되던 독도방어훈련이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공개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군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지 않고 훈련 내용이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큰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영토이기에 국방 교재에서 이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해당 사안에 국방부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교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역사관 논란 관련 비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조형물 철거 이유 불명확” vs “동선에 방해가 돼”, 조형물 철거에 엇갈리는 반응

‘독도 지우기’ 논란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설치된 지 십수 년이 지나 변색 등 노후화 문제가 생겼고 철거 이후 새롭게 단장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자체적인 ‘안전사고 위험 존재’ 판단을 내렸으며, 독도 조형물을 기준으로 승객 통행량이 과도하여 사고 발생을 우려해 철거했다고도 언급했다. 이후에 공사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안국역과 잠실역, 광화문역 역사 벽면에 조형물을 대신하여 대형 TV를 설치해 30일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전쟁 기념관 관계자는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에 관해 “전시 공간도 아니고 복도 공간이었기 때문에, 동선에 방해가 되고 노후화되었다. 이 밖에도 다른 방산 장비와 병역 관련 전시물 6개도 같은 이유로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박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한 철거에는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자료도 없이 철거를 강행했다는 점 ▲안국역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 독도 조형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8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본인이 확인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공문에는 철거 외에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정부는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사관’ 의혹에 대하여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밝히며 ‘친일 프레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하철역의 조형물을 철거한 이유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도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6개의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한 뒤 재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 ‘독도는 한국땅’, 독도 관련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 독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 필요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독도 논란과는 달리 수출의 제한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도 있었다. 예로, 유아용 쌀과자 제조업체인 ‘올바름’은 2021년부터 제품 포장지 뒷면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 그림을 넣고, 이미지 옆에는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성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독도 그림을 지울 것을 요구받았지만 올바름은 끝내 일본 바이어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사업의 확장이 하나의 그림으로 막혔지만, 기업은 자신만의 소신있는 대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연이 지난 광복절 이후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알려지면서, ’독도 지킴이 과자‘등의 별명이 붙으며 국내 누리꾼들의 주문도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 여느 것 못지않게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독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방향성은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임을 알 수 있다. 비판할 내용에 대한 비판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보인다.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실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불어 국가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잃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도, 한일 관계에서도 수용적 태도가 아닌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