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6일, 작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진학 및 졸업 이후의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교육계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은 교육대학교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마음 챙김 동아리’를 선정 및 실시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 남아

교육부가 지난 6일, 올해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작년 4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행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하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시 대학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교대 10곳, 학교폭력 가해 이력 있는 학생은 지원 자격 박탈

교육계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 제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육대학교(이하 교대) 10곳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생에게 더 엄격한 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학교는 전국 10곳이며 특히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불합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6곳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를 할 계획이다. 전국의 10개 교대 이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지원을 제한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졸업 후 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면 인성 측면에서 교사로 활동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것”이라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교육부, 올해부터 마음 챙김 동아리 선정 및 지원 결정 …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이 목적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이어 여러 강경한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따돌림의 원인이 사회정서 교육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마음 챙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마음 챙김 동아리'를 선정하고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 모집의 결과, 마음 챙김 동아리에 400여 개교가 지원했으며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49개교 ▲고등학교 30개교로 10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에 참여하는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나의 마음 들어주기 ▲음악 치유 명상 ▲교내 학생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월 10일 오후 서울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마음 챙김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챙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 마음 건강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사회정서교육과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학교폭력 피해율은 여전히 높은 추세이다. 따라서 가해 학생 처벌에 중점을 두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