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교대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학생 수 감소 ▲임용 대란 위기 등으로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대 정원 조정에 관한 협의는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교대 입학정원은 유지되면서 임용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난 1월부터 전국의 교대 총장들과 논의하며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 교대 입학정원 전년 대비 12% 감축

지난 4월 11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체 교대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12%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총 3,847명인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3,390명으로 전년 대비 457명 줄어든다.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양성 기관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더한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사립인 이화여대는 정원 조정에서 제외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정원 20% 감축안을 두고 협의했지만, 입학정원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원 12% 감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우려 제기돼

교대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2014학년도 47만 8,890명이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올해 36만 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의 감소와는 달리 교대 정원은 동결되었다. 그 결과, 2018학년도 63.9%이던 초등 임용고사 합격률은 2024학년도에는 43.6%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교직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정교사가 줄어들면서 ▲교직 사회의 고령화 ▲기간제 교사의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정원 감축 노력 반영 …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 우려

교육부는 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722억 원 중 3,426억 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데, 해당 인센티브를 평가할 때 정원 감축을 평가 기준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대에서는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대학 운영 전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천 교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라며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인해 교직 사회에도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학교와 대학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