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국내 과일 가격은 1년 전보다 40.9% 증가했다. 특히 ▲사과(88.2%) ▲배(87.8%) ▲귤(68.4%) 등은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파른 폭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개방을 통해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호 ‘밀물’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지금, 시장을 개방하여 농산물을 수입해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 찬성.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적 가격이 싼 해외 과일들을 수입하여 가격을 안정화한 후에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한 가격 정찰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Re: 농민들이 힘들겠지만, 과일을 먹기 힘들어진 서민들의 사정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경쟁력 있는 수입 농산물을 수입해 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필연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Re: 반대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산량을 늘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농산물 수입에는 해외 토착균 유입, 생태계 교란종 유입 등이 우려된다.

Re: 조심스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 개방은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의 농산물 물가 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의 농산물 시장이 해외 시장에 종속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의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며 우리 농산물 시장의 자주성을 지켜내는 한에서만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 시장 개방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공급을 안정화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런 방안을 실행할 때도 과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농가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