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중학교에서 25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 18종의 검정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해당 교과서가 연말까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채택될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교육 현장에서 쓰이게 될 예정이다. 확정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기됐다. 또한, ▲강제 동원 명칭 표시 ▲위안부 명칭 삭제 등 학생들이 제대로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가 올바르게 기술되지 않고 있다.

◇ 계속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 日,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기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위안부 강제 징용문제 삭제 및 축소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 있었다.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교과서가 16종(89%)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 또한 15종(83%)이다. 2021년 3월 30일에 발표한 일본 교과서 검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독도의 소유권 문제’, ‘위안부가 강제성이 아니라는 내용’ 등과 같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교육부가 당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역사 왜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체적으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사실을 불분명하게 흐렸다. 그리고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하였다.

◇ 교육부,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심사 확정을 발표한 22일,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주권 침해 내용,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에는 ▲독도 영주권 ▲조선인 강제 동원 ▲위안부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은폐, 축소에 관하여 2020년 당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독도 관련 교육 강화 필요해 … 앞으로 행보에 주목해 봐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일본 문부과학상 모리야마 마사히토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우리도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울릉도 독도 관광 활성화 및 K-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홍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한국이 이번 일을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장희 교수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안보외교가 소중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이기에 통상외교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일본 교육지원청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중학생들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일본 중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