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빛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보건 ▲육아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노동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돌봄 노동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노동계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히며 한국은행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한국은행, 돌봄 서비스 인력난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 주장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으로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약 1.7배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평균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이에 한은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제시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식은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다.

◇ 한국은행의 발표에 노동계 반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포함한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한은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돌봄의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도 ▲값싸게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 ▲일만 하는 기계 취급 ▲권리 없는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냐”라며 한국은행이 국가 이익이라는 이유로 돌봄 이주노동자를 희생·차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분개했다.

노동계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나라처럼 ‘특정 업종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모두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정한다면 내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도 같이 삭감하거나 올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 일차적인 처방은 “노동자 임금체계 마련”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아이 돌봄 노동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 원으로, 기본급 기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다. 또한 응답자의 46.4%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으로 정해진 업무 밖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업무 외 일을 한 노동자들의 97.1%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묻자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5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용 안정(30.49점), 임금 수준(28.82점), 복리 후생(20.58점)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제화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마련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3대 복지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인력난이라고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더는 일 하고 싶지 않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많다”고 언급하며,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처방은 돌봄 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