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 이중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늘봄학교’를 제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약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늘봄학교 본격 운영을 앞두고 ▲전담 인력 확보 어려움 ▲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초등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을 통합한 단일 체제

지난 2월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늘봄학교 본격 도입을 밝혔다.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이다. 또한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늘봄학교’라는 하나의 체제로 운영한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정책인 늘봄학교는 ▲저출생 ▲돌봄 공백 ▲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되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등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내세웠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 전담 등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2024년 1학기에는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정하여, 교사가 늘봄학교 신규 업무 부담에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기간제 교사 구인난·늘봄 공간 부족, 늘봄학교 운영 앞두고 ‘우왕좌왕’ …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도입에 반색

지난 3월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2월에 발표하면서, 늘봄학교를 위한 인력·공간 등의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짧은 준비기간에 각 교육청과 학교의 기간제 교사 수요가 폭증하였고, 전담 인력 구인난에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은 채용 범위를 ▲만 70세 이하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인력 부족에 의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과 더불어 “대부분의 학교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휴공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맞춤형 늘봄 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늘봄학교 도입에 학부모들은 반색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만 2,655명 중 83.6%에 해당하는 4만 4,035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며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지난 4일, 늘봄학교 본격 운영 시작 … 시행 하루 만 80여 건의 파행 사례 접수돼

지난 4일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의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전국 2,741교를 대상으로 4일부터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80여 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5.2%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됐다고 밝혔으며,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채비를 마치지 못한 일부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 개설 여부 결정 ▲제비뽑기로 참여 대상 선정 등의 미흡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한 달 동안 진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만큼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특히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완성 전까지 정책을 더 촘촘히 보완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