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올해 2월 폐교를 결정했다. 이는 ‘서울 일반고 최초 사례’로서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단순 폐교 증가 현상과 더불어, 폐교 부지의 활용에 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폐교를 당연한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폐교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복합시설 추진과 작은 학교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교육계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 도봉고, 올해 2월 폐교 결정 … ‘서울 일반고 최초 사례’

서울 도봉고등학교(이하 도봉고)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이는 도봉고가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 도봉고는 2006년 249명이던 신입생이 2022년 67명까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었고, 더 이상의 학생 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도봉고에는 3학년 64명만이 재학 중이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학교가 유지된 후 2024년을 끝으로 폐교될 전망이다.

서울 도봉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교가 폐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서울 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특성화고였다. 하지만, 통폐합의 범위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늘어나면서 교육 전문가들은 서울도 본격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1일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에서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97만 5,100명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 500만 명 선이 붕괴하여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 소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나타낸다.

◇ 도심의 폐교들을 둘러싼 논쟁 … 마땅한 활용법 찾지 못해 문제 발생하고 있어

현재 미활용 부지로 방치된 폐교는 전국 1,335개교 중 358개교이다. 즉, 전체 폐교 4곳 중 1곳에 달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늘어나는 도심 내 폐교들이 적절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도교육청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부지 개발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폐교 논의 과정부터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여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라며 “합의가 이뤄져야 부지 활용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폐교 이후의 상황들에 대처하기보다, 폐교를 막을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폐교를 막기 위한 각 지역 교육청의 다양한 대책, “교육공동체 극대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사후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 과정 운영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양주시를 포함한 도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앞둔 40년 이상 된 경기도 내 노후 학교 128곳이 ‘작은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변화 중이다. 실제로 그중 한 학교인 청룡초등학교는 사용자 중심의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에 성공하여 점차 전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또한 지난 2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교육청은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 남원시 서부권역에 위치한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형 적정 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운영 유지가 어려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통폐합하는 것으로, 같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던 기존 1대 1 학교 통합 방식을 뛰어넘은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폐교 위기 극복이 최근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진 만큼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