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북한의 군사 도발이 반복되며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은 우리나라를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 노선 전환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 北, 열흘간 네 차례 순항미사일 발사 … 올해만 아홉 번째 도발, ‘국지 도발’ 가능성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지난 2일 북한이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과 28일 평양 인근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에서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그리고 30일에 서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기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에 이은 올해 네 번째 미사일 포격이다. 다음날, 북한 미사일 총국은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연속적으로 순항미사일을 쏘는 이유에 대해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현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적합한 도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존까지 많이 사용해 왔던 육상발사탄도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비해 순항미사일은 새로운 무기라 상대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근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무기체계로 평가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이루어진 북한의 아홉 번째 군사 도발이다. 한미 당국은 전면전보다는 14년 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과 같은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지 도발: 적이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과 재산 또는 국가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

◇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한 북한, 통일 노선 폐기 본격화 … 헌법화 시도까지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북한의 근본적인 대남 노선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기존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일반화 등의 조치는 북한이 통일 노선 폐기를 본격화하는 기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는 헌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 정부, 4월 총선 도발 우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새 통일 구상 발표 예정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통합방위계획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라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접경지역 도발 ▲사이버 공격 ▲허위 선전·선동 등 각종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 발생 시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과 무관하게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는 올해 새 통일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세지는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