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과 19일 2024년도 제1차·2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회되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호) 2024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책정(안) ▲(제2호) 2024학년도 대학원 글로벌교육리더십전공 등록금 책정(안)으로 2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회의 결과 제1호안은 학부 등록금 동결 및 대학원 등록금 4% 인상, 제2호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489호 보도면에서는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그 과정 속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관련 재논의 필요

지난 1월 17일 2024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회되었다.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대학원 대표 ▲재무과장 ▲학부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등록금심의위원회 11명 중 8명이 참석하였다. 위원장의 진행하에 제1호·2호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제1호 ‘2024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책정(안)’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 등록금 동결·대학원 등록금 5.64% 인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원 대표는 “학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하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재정적 구조를 개편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은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예로 들며 “작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였던 몇몇 교육대학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며 대부분 다시 동결할 예정이다”라며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대학원 대표와 교육정책전문 대학원 대표는 공통으로 강의실 냉난방에 소홀했던 점을 예시로 들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원생의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무과장은 “올해는 대학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 대표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학원 등록금 5.6% 인상은 과도하다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취합한 뒤 적정한 인상률로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틀 후인 19일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제2호 ‘2024학년도 대학원 글로벌교육리더십전공 등록금 책정(안)’은 ‘코이카(KOICA)’ 대상 등록금 책정안으로 ▲(2021~2025)288만4천원 ▲(2024~2028)350만원인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 등록금 동결·대학원 등록금 4% 인상 결정

제1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19일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회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제1차 회의에 참석했던 학부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 등록금심의위원회 7명이 참석하였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학교 측은 ▲1안 4.68% ▲2안 3.76%를 제안하였고 대학원 대표는 1차 회의 이후 대학원생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2안인 3.76% 인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위원회 내에서는 2안이 채택될 경우 세입이 감소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1안과 2안의 사이 지점으로 협의할 것을 결정하여, 제1호 ‘2024학년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책정(안)’은 학부 등록금 동결·대학원 등록금 수업료Ⅱ 4%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되었다. 

◇ 학부 대표 참석 여부 논란 … 재무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

지난 1월 25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부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다음날인 26일 총학생회 ‘이음’은 “제1차 회의에 참여했던 부총학생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학생회장이 제2차 회의에 참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각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 측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부 대표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 기각이 아닌, 2024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위원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항은 학부생 위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 참석 또는 불참했던 위원 전원에게 적용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측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s://knue.ac.kr/smain.html) > 대학소식 >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