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며 정책을 백지화시켰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정책 후퇴’라는 연이은 비판에도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정책 시행까지 2주 남기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정책 안착을 위해 1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기간을 가졌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일이 약 2주가 남은 시점인 올해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음은 일회용품 종류별 규제 완화 방식을 나타낸 표이다.

◇ 일회용품 규제 혼란 가중 … 정책 후퇴인가, 합리적 결정인가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친환경 대체품을 추가 주문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종이 빨대, 다회용기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업체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친환경 업체들은 규제 시행 일정에 맞춰 생산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반발 역시 적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대표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자율규제로 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 전환 후 혼선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 환경부, “참여 방식의 전환이 필요” … 기대효과·정책근거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방식의 문제”라며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nudge)형 방식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각에서 넛지형 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나 근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자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가 2주 남은 시점에서 정책을 철회하였으면서도 정작 시간이 없는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조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대안 없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환경부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