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며, 이후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 지역 주도의 공교육 활성화가 목적

교육부가 지난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의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초·중·고 단위에서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들로만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해당 특구와 관련한 대전 공청회 자리에서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 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정부의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고교 서열화 조장한다는 비판 잇따라 … 교육부, ‘일반고 혁신에 주력할 것’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이 자칫 교육발전특구 내 특목고·자사고·영재고의 설립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특구 내 고교의 서열화나 특구와 비특구의 우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고 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학생 선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정 목적의 특목고 설립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일반고 혁신이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라며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귀족 학교라는 인식이나 선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가 실행되어도 자율형 공립고에 학생 선발 우선권을 주는 등의 특혜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목표는 오로지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추진 예정 … 지역 현장의 의견 경청이 가장 중요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2024년부터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해당 정책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후 12월부터는 시범지역 공모가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함께 공청회를 주관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은 관련 인터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부의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