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확정 등 오송역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역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경제성 ▲안정성을 이유로 KTX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청주 및 충청북도(이하 충북)에서는 청주도심 통과를 바라는 등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세종시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세종역 설치 논의, 2012년부터 이어져 … 국토부, ‘세종역 안정성·경제성 다소 문제 있어’

세종역 설치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사안이다. 그동안의 정부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세종역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2017년, 2020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미만으로 나오며 반대 입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5월 B/C=0.59 ▲2020년 7월 B/C=0.86 등과 같은 결과가 나오며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입지상 안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데다 경제성 역시 낮게 나타났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재표명하였다.

◇ 세종역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으로 KTX 수요 증가 예상으로 재논의

그러나 2017년, 2020년과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현 세종시는 행정기능에 초점을 둔 ‘행복도시 개발’과 더불어, 지난 10월 6일 입법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국회세종의사당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철도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 교통 전문가 일부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세종시 유입 인력을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은 국회 근무자만으로 6,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여기에 ▲국회 소속 외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외협력조직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8천여 명에서 1만여 명 이상이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행정법원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 등 향후 설치 예상되는 기관까지 고려하면 이전에 비해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B/C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연 B/C=1이 넘을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11월 중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다.

◇ 인근 지자체 반발도 예상돼 … 세종시, 협상력을 발휘할 때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오르면서 세종에서 오송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어 현재 세종과 오송역 구간은 간섭 급행버스체계, BRT도 운행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이 일부 소실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국토부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대전, 세종, 충북으로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생기면 기존 경부선과 붙게 돼 세종에서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검토와 함께 민자사업 검토 역시 고려 중”이라 밝혔다. 반면, 세종시는 세종역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되어 난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국내 유일 KTX 분기역 오송역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에서는 원안이었던 ‘조치원-청주공항’ 노선 대신 ‘조치원-청주도심-청주공항’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주장이 수용될 경우 원안과 비교해 대전·세종 시민 입장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이 10~20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도지사까지 나서서 세종역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관계자는 ‘청주 도심통과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는 방안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부담을 느껴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종시가 세종역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치권과 함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세종역 신설이 정치적 논쟁과 지역 갈등 요소가 엮인 문제인 만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