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안이 학교 현장에 이미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부실한 학습 콘텐츠와 전자저작물에 그치는 낮은 위상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된다면 정작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워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교육부,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 부여

교육부가 지난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법적인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결과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그 이외에도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후 여러 번의 개선 및 보완을 거쳐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보조교사’ … 학습자 맞춤형 공부 경로를 제공해

AI 디지털 교과서 개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언급한 AI 교과서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학습자(학생)의 학습 이력을 학습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공부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더해,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학습자의 수준을 알리는 'AI 보조교사' 수준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 이미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형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접목한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부실한 학습 콘텐츠와 전자저작물에 그치는 낮은 위상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부의 새로운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의 새로운 움직임에 맞추어 여러 교육 기업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위한 공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학교 현장 도입과 활용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기술 기업 등과도 지속해서 소통해 차질 없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혼돈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정, 디지털 기기 보급에 지역 격차의 우려도 있어

교육부가 현재의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AI 디지털 교과서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일각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 간의 협업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선점을 위한 MOU 체결 과정에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는 교육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 목적의 소프트웨어인 코스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행 과정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기기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박근영 연구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빠른 디지털 기기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강화에 있어 지역 간, 학교급 간 균형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새로운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 혁신적인 움직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엇보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