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이다.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과 성실 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18일 오전 1차 총파업이 끝난 이후 2차 총파업을 계획했지만,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2차 총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와 병원 측은 파업에 들어가도 필수인력이 유지되는 만큼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병동, 원무, 진단검사 등 다양한 직군이 파업에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진료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철도노조 파업, 시민들 ‘불편’, 산업계 ‘직격탄’ … 철도노조, 시민 편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닷새간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며 시민들의 피해는 ‘불편’으로 그쳤지만,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영향으로 열차가 일부 감축 운행돼 평시 대비 76.4%가 운행됐다. KTX 76.4%, 여객열차 68.1%, 수도권 전철 84%다. 다만 화물열차 운행은 26.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철도 수송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열차 안전과 시민 편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수서행 KTX 투입 ▲공공철도 확대 ▲ 9월 1일부터 증편된 부산~서울 KTX 종착역 수서역으로 변경 ▲KTX와 SRT 고속차량 통합 열차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이다.

◇ 서범석 의원,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악영향” … 2차 파업 일정은 중단키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석 의원은 ‘운행률이 적은 철도운송 화물에는 벌크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발전용 연료(석탄), 철강 등 산업계와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품이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단 한 번 언급된 적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며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민에게는 큰 불편을, 대한민국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화물철도 운수사업의 공익사업 지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9일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협의하기로 한 만큼 철도노조는 준비했던 제2차 파업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철도노조와 정부 간 대화 결과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은 서울대병원에서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 적극 지원”

2차 총파업은 철도노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800명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노조는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위험·야간 업무 2인 1조 편성 등 노동조건 향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내년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계획안을 보면 150평 중 3층 전체(134평)를 교수 휴게실로 만들고, 어린이병원 병상을 14개 축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사법치의 기조하에서 대부분의 노사가 쟁점과 현안에 대한 이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무거운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파업 등 실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위험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법치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