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타나며 여러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가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이번 483호 사회면에서는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여러 반응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지난 8월 말, 오염수 1차 방류 시작 … IAEA, WHO 안전성 평가 결과 정상 수치
지난달 24일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였다. 오염수 방류 시기는 8월 24일 13시부터 시작되어 9월 11일 1차 방류가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까지는 총 4차례에 걸쳐 오염수 총 3만 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방류하는 작업을 통해 7,800톤씩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34만 톤의 오염수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30년간 방류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처리부터 방류까지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 데이터가 모두 정상 수치라고 발표하였다. 일본이 제시한 수질 기준은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 평판까지 고려한 것(to minimize reputational risks)으로 국제표준보다 엄격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가 있었다.
이어 WHO 측은 기준치에 대해 “음용수의 방사능 안전성을 평가하는 WHO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보다 낮다”라고 발표했다.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이후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다시 측정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성과 별도로 진행된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 IAEA 조사에서도 방류 이후 모두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를 나타냈다.
위 사진은 오염수 방류 날이었던 24일 후쿠시마 해역 색깔이 변하며 바다에 경계선이 생기는 사진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인데 이를 놓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었다. 이에 정부는 해명에 나서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다.“라며 또한 오염수 방류 전 촬영되어 시간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지적했다.
◇ 오염수 방류, 국가별로 상이한 반응 … 중국·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파견되어 검사 진행 중이며, 이는 2주에 한 번 한국 측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한 결과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조사 활동 방식과 전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한국 파견 전문가 활동은 9월 9일에서 10일 사이 끝나고 곧 자체 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오염수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질 움직임 또한 보인다.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은 WTO에 철폐 요청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확산되며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일본 대사관과 국제 학교에 돌을 던지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돼 … 정부의 신중한 대응 필요해
일부 과학자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저와 해양 생물,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법 전문가인 에밀리 해먼드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핵종과 관련된 도전은 과학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제시한다”라며 “매우 낮은 수준의 피폭에서 무엇이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나"라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검사 결과 또한 존재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공존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오염수의 용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국교원대신문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를 참고하여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명칭인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