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함께 교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 씨와 아내를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주 씨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교사의 발언이 학대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여론도 생겨났다. 하지만 교사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주 씨가 교사의 유죄를 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 주 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훈육과 학대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주된 의견이다.

◇ 주 씨 부부, 교사 녹취 후 고소 … 교권침해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해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월 26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단독 기사였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이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A 군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동시에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주 씨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A 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주 씨는 교사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교사의 유죄를 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학교폭력과 불법녹음, 교권침해, 장애아 교육 등 논란거리들로 부정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또 당시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 교사의 사망 배경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업무 부담 등으로 알려지면서 교권침해 이슈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이 사건 역시 교권침해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 사건 공론화 이후 파장 확산 … 사회 각계각층에서 목소리

파장이 확산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노환규(前 대한의사협회장) 씨가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주 씨가 결과적으로 아들과 다른 특수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씨는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데 대해 "앞으로 주 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 씨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치계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 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장관은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아동학대법 논의의 시발점 … 현장 교원 존중 필요해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법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 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적인 관심이 이 사건에 쏠린 만큼 사건의 결과와 더불어 ▲아동학대법 개정 ▲교권보호 ▲교육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