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9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사업을 소개했다. 교사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학생의 위치가 전송되고, 옥상과 화장실 등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시스템 개발 목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교육부, 학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 25년부터 본격 시범 운영 예정

교육부는 지난 9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이하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은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2024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2025년부터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이 학교 내 안전 통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몇 달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성민 교육자치안전협력국장은 기존의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급식실과 같은 밀집 구역에서의 사고나 학교 폭력 등을 실시간으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시간 통제가 중요한 안전관리가 옥상, 화장실과 같은 특정 구역들에 부재하면서 사고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학교 복합시설 내 모든 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사고나 범죄 예방에 치명적이다.

AI 기반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이다. 이는 현재 학교보안관 등의 관리 인력이 폐쇄회로 CCTV를 활용해 녹화하고 감시하는 것이 전부인 제한적 기능을 극복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또한, 화재감지 센서를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동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 ▲실시간 신고 ▲최적의 대피 동선을 안내하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 운영·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의 혁신적 기능을 강조했다.

◇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 ‘학교폭력 근절’에 초점 … 폭행 즉시 제지, 피해학생 보호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은 AI, IoT가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학생 안전 서비스, 출입자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로 각종 정보를 수집해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지난 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될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은 학교 폭력 예방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교 내 욕설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 관계자에게 학교 폭력 발생 안내 메시지가 수신되고 학교 관계자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폭행에 대한 즉시 제지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학교 폭력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시스템 개발 주요 목적이다.

◇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돼 …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보완 필요해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은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방문객과 출입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교육 관계자들과 학교 구성원 내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학교 내 설치된 관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화장실 내 소리까지 감지해 특정 인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도 학생의 등하교 시간과 위치 등을 교사·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관련법을 보완하여 '학교 내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년 시범 운영 전까지 교육부의 핵심과제는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개인정보 활용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적정선 내에서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