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였고 곧이어 28일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함을 발표하면서 3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일 무역 분쟁의 끝을 알렸다. 그간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본산 제품 공급의 간소화에 대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관련 사과와 제3자 변제 방식 추진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1,397일, 한일 무역 분쟁의 역사를 돌아보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인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결국 2019년 7월 4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주요 소재 3개(▲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곧이어 2019년 8월 2일에는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위 반도체 주요 소재들은 일본이 세계시장의 70%에서 90%까지 점유하고 있는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줄줄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분위기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반일감정이 고조되었고 양국의 관계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부임하면서 펼친 일본에 대한 우호 정책과 더불어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하는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3자 변제 방식*’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였고 일본 정부 또한 4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함을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3년 넘게 이어져 오던 한일 간 무역분쟁이 종료되었다.

◇ 지나 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국내 반도체 업계 긍정적 반응

지난 7일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인적 교류 확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의 ▲첨단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경제협력에 관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고시 개정만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약 2달간의 기간이 더 요구된다. 지난 7일 기시다 총리는 "수출 통제와 관련한 당국 간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시다 총리와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과거 식민 지배 당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는 복잡했던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 의존도를 다소 줄이긴 했으나, EUV용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았기 때문이다.

◇ 尹 지지율 42%까지 증가 … 징용 피해 관련 진심 어린 사과 없다는 비판도 제기돼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함께 양국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한·일 언론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4개월 넘게 30%대에 머무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힘입어 42%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판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7일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관련 “많은 분이 겪은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을 표현하진 않았다는 점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의 ‘불법성’이나 일본 전범기업의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발언과 함께 지속해서 개인적인 입장임을 강조한 것을 통해 ‘총리로서의 사과’라고 볼 순 없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나"라며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하여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하는 방식.(2023. 3. 6 외교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