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4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계획이 공식화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교사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27%를, 공립 중등교사의 경우 최대 28.5%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교원 감축으로 인해 생길 지역격차와 교육격차를 포함한 교육불평등을 우려를 표하며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 교원감축 계획 공식화 … 최대 30% 인원 감축 예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공식화되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지표로 삼았다면 이번 계획은 ▲디지털 인재양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안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과 2025년에 공립 초등교사 3200명~2900명 내외 인원을, 2026년과 2027년에는 2900명~26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채용 교원 수가 3561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최대 27% 감소한 규모다. 공립 중등교사는 내년과 내후년에 4500명~4000명 내외 인원을, 2026년과 2027년에는 4000~35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한다. 올해 공립 중등교사 신규채용 건수는 4898명이다. 중등교사 채용 건수는 당장 내년에 10%가량, 2027년까지는 최대 28.5% 감소하게 된다.

◇ 교원 정원 감축, 교육 불평등 초래한다는 의견도 … 수많은 교육단체의 반발

교원감축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40여개 시민 사회 단체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교사정원 감축을 통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점에 대해서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또한 지난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원 배치가 필요하다"라며 "학교 수업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교수 학습 과정의 질 저하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해지고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증가하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 전국 10개 교대·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정부가 교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직접 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이날 부산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통폐합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에도 정부는 당사자와 논의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 교육부,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 발표 철회 … 학령인구 감소 반영보다 중요한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체는 교원 감축이 아닌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법제화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이달 발표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감축 정원을 적용할 경우 입시 혼란과 내부 반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난 20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정작 교육부가 교육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에 ‘역량 있는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200여 명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교원 감축 문제는 다시 제자리가 되었다. 교원 감축 문제가 가지는 지역격차와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교원 감축 이외의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