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세명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란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뜻한다. 사실상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모든 자퇴생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 대학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다른 지방 대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세명대 ‘등록금 책임 환불제’,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등록금 전액 환불

4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은 ‘등록금 책임 환불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로, 학생이 대학 재학 중 자퇴 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모든 자퇴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환불 대상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학생의 실제 납부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며, 미복학 제적이나 휴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세명대학교,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교육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권동현 총장은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결정한 배경을 ‘최근 비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 수험생들이 교육의 질을 판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과감한 정책 결정의 이유라고 전했다.

권동현 총장은 “우리 학교 교육이 불만족스러워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 드리겠다”라며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이어, “등록금 책임 환불제로 인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지만 교육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려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단 1명의 자퇴생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며 해당 정책에 의한 예산 소요로 교육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벚꽃 피는 순서’로 문 닫는 지방 대학, ‘등록금 책임 환불제’ 쓸쓸한 현실 반영

등록금 의존도가 50%가 넘는 국내 사립 대학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 결정은 사실상 신입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최대 10억 원가량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권동현 총장은 지방대로서 생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 10분의 1 수준의 수도권에 일자리‧재원‧인프라가 쏠려있다”라며 “대학마저 교육의 질이 아닌 서울과의 거리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토로하였다.

실제로 올해 전국 대학교의 정시 경쟁률 중, 경쟁률이 3 대 1을 넘기지 못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는 전국 68개교 중 지방 대학 59개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1년 기준 4년제 지방대 중도 포기 신입생은 15,550명으로, 전체 신입생 중도 포기 학생의 60.6%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보다 3%p가량 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지방 대학의 상황에서 각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의 한 사립대는 정시모집에서 ‘추천 친구’란을 만들어 동반 입학 시,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정책을 시도했다. 또한, 다른 지방 대학에서도 일부 학과 및 학부 입학자 전원에게 4년간 노트북을 무상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걸었지만, 300명이 넘는 결원의 발생으로 추가모집까지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등록금 책임 환불제’가 성공적인 대학 정원 모집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정책에 대해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존에도 학생을 모집할 때 노트북을 주거나 1학년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을 내건 대학들이 있었으나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며 “이 같은 지방 대학의 자구책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송경원 정의당 정책의원도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문제겠지만, 학생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대학으로 이 같은 정책이 번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를 줄이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지방 대학 살리기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